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3. 3. 15(금) 08:30	담당부서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담당과장	정인권 (044-215-5250)	담 당 자	김성욱 사무관 (044-215-5254) 김 숙 주무관 (044-215-5264)

제목: 2012년도 신설 첫 해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결과

- 보존부적합 국유재산을 매각하여 청․관사 취득재원으로 충당 -

1. 운용결산(잠정)

□ ’12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참고1 개요)의 수입․지출 규모는 9,175억원(현금주의 기준*)으로 당초계획(9,686억원) 대비 94.7% 수준

* 국고에 납입된 금액 기준

ㅇ 수입은 국유 일반재산(기재부 소관의 토지․건물)의 매각대금 8,309억원, 대부료․변상금 등 866억원이며, 일반회계 전입없는 전액 자체수입임

- 관리기관별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6,672억원, 지방자치단체가 2,503억원을 조달

< ’12년 수입실적 현황 >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캠코	897	1,292	2,124	2,359	6,672
지자체	513	596	517	877	2,503
합계	1,410	1,888	2,641	3,236	9,175

ㅇ 지출은 청․관사 등 공용재산취득에 6,654억원, 비축토지 매입에 560억원, 여유자금운용(연기금투자풀 예치 등) 1,944억원* 등임

* 회계연도말 현재 공용재산취득사업 관련 일시 대기자금으로 ’13년도에 지출될 예정

- 특히, 공용재산취득사업은 총 27개 중앙관서의 258개 사업에 지원하여 이 중 경찰청 등 17개 중앙관서 68개 사업(참고2)을 ’12년 완료․준공

☞ (참고2) ’12년 공용재산취득 완료․준공사업 현황

< ’12년 수입․지출 결산총괄(잠정) >

(단위: 억원, %)

수 입 (조달)		지 출 (운용)
구 분	’12년 결산	구 분	’12년 결산
ㅇ자체수입	9,175	ㅇ사업비	7,214
- 매각대	8,309	- 공용재산취득	6,654
- 대부료․변상금 등	866	- 비축토지매입	560
		ㅇ기금운영비	17
		ㅇ차입금이자상환	-
		ㅇ여유자금운용	1,944
합 계	9,175	합 계	9,175

※ 참고로 발생주의에 따른 재무결산(잠정)에 의하면 자산(현금 등) 3,692억원, 부채(선수수익 등) 31억원, 순자산 3,661억원으로 집계되었음

2. 기금운용평가

□ (신설 의의) 청사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12년부터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운용

ㅇ 중앙관서의 청사 등 공용재산취득계획을 그 노후도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지원함에 따라, 종전 각 부처별 취득에 따른 재정낭비 요인 제거 및 청사수급관리의 효율성 제고

ㅇ 또한, 불필요한 일반재산을 매각한 재원으로 공용재산 취득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절감효과를 도모

□ (안정적 운용)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 없이 출범됨으로써 연초 자금조달이 불확실하였고, 부동산경기 침체 등에 따른 수입부족 전망 등으로 기금운영의 어려움이 예상

ㅇ 그러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지출시기 분산, 매각활성화* 등 기금 안정화 노력을 경주한 결과,

* 기재부․지자체․캠코 등 관계기관 간담회 및 연찬회 개최, 현장점검 및 수입 점검회의 등

- 당초 수입계획(9,686억원)의 94.7%를 조달하여 자체수입으로 지출소요를 모두 충당하는 등 기금재정의 안정적 기반 구축

□ (행정인프라 강화) 전국의 경찰서․파출소, 세무서, 법원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공용청사 준공을 차질없이 지원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앞으로도 지난해 기금신설에 따른 운용경험 등을 바탕으로 기금운용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더욱 제고해 나갈 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1		국유재산관리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및 연혁

□ 국유재산법 제26조의 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ㅇ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

□ 기금운용 개시연도 : 2012년

ㅇ ’11.3월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12년 기금운용 개시

2. 조달 및 운용

□ 총괄청(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국유 일반재산의 처분․관리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ㅇ 각 중앙관서(국회 등 독립기관 포함)의 청사 등 공용재산 취득(통합관리),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토지 매입 등 사업 운용

< 조달․운용 구조 >

국유재산 관리기금	➡ 운용	․ 공용재산 취득사업		⇨	해당 중앙관서에 사용승인
		․ 비축토지 매입사업		⇨
					⇩
					중앙부처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사용
					⇩(용도폐지)
	□ 조달	․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등		⇦	재정부 일반재산으로 전환․관리

3. 기금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 기금관리주체 :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

□ 관리방식 : 위탁관리(한국자산관리공사)

참고2		’12년 공용재산취득 완료․준공사업 현황

부처(사업수)	사업명	사업기간
경찰청(32)	경기 광주 도척파출소 신축	2012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 신축	2006~2012
	경기하남서 신축	2007~2012
	고창 무장파출소 신축	2012
	광주 광산 삼도파출소 신축	2012
	광주 동부 지산파출소 신축	2012
	광주 서부서금호지구대	2012
	광주북부서형사과 증축	2012
	금천 가산파출소 신축	2012
	인천경찰수련원 신축	2010~2012
	남양주 청학파출소 신축	2012
	남원 도통지구대 신축	2012
	대구 남부 남대명파출소 신축	2012
	마포 상암파출소 신축	2012
	부산 동부 좌천파출소 신축	2012
	부산 북부 만덕지구대 신축	2012
	부천오정서 신설	2008~2012
	서귀포 대정파출소 신축	2012
	아산 온천지구대 신축	2012
	안양만안서 신설	2007~2012
	양산 서창파출소 신축	2012
	영월 김삿갓파출소 신축	2012
	울릉경비대 관사 신축	2011~2012
	울주 웅촌파출소 신축	2012
	인천남동 서창파출소	2012
	장성 삼서파출소 신축	2012
	장수경찰서 관사 신축	2012
	중부 소청도치안센터 신축	2012
	청사점유 토지취득(사유재산매입)	2012
	파주 운정2파출소 신축	2012
	화천 간동파출소 신축	2012
	202경비대 별관 신축	2010~2012
국회(1)	제2의원회관 건립	2007~2012
관세청(2)	관세청 다목적 생활관 신축	2011~2012
	대산세관 청사 신축	2011~2012

부처(사업수)	사업명	사업기간
교육과학기술부(1)	국립특수교육원 청사 이전신축사업	2003~2012
국가보훈처(1)	보훈교육연구원 사유지 매입	2011~2012
국세청(3)	구미세무서 합숙소 신축	2011~2012
	북부산세무서 청사 신축	2009~2012
	서부산세무서 청사 신축	2009~2012
대법원(9)	광주가정법원 관사매입	2012
	대구가정법원 관사매입	2012
	대전가정법원 관사매입	2012
	대전지법 공주지원 청사 신축	2009~2012
	부산가정법원 관사매입	2012
	서울가정ㆍ행정법원 청사 신축	2006~2012
	수원지법 여주지원 청사 신축	2008~2012
	창원지법 마산지원 관사매입	2012
	춘천지법 원주지원 청사 신축	2004~2012
문화재청(1)	한국전통문화학교 도서관 건립	2010~2012
법무부(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별관 신축	2008~2012
	수원지검 여주지청 청사 신축	2008~2012
병무청(1)	징병검사장 부지내 토지매입	2012
보건복지부(1)	인체자원 중앙은행 이전	2009~2012
산림청(2)	산림항공본부 청양격납고 신축	2008~2012
	익산산림항공관리소 격납고 증축	2011~2012
외교통상부(1)	광저우(총) 청사	2007~2012
중앙선거 관리위원회(6)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청사신축	2012
	경기도･수원영통구 선거관리위원회 신축	2010~2012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청사신축	2012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 청사신축	2012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청사신축	2012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청사신축	2012
통일부(1)	제2하나원 신축	2010~2012
해양경찰청(2)	군산격납고 신축	2011~2012
	주전출장소 신축	2012
행정안전부(2)	대구지방합동청사신축	2008~2012
	중간기록관리시설 신축	2008~2012
총 68개 사업(내역사업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