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3.14(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건전경영팀, 생명보험협회 전략개발부 상품공시팀
책 임 자	이윤수 과장(2156-9830) 허창언 국장(3145-7460) 강성규 부장(2262-6620)		담 당 자	송용민 사무관(2156-9833) 정신동 팀 장(3145-7476) 김진섭 팀 장(2262-6664)
배 포 일	2012.3.13(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8매

제 목 : 변액보험 소규모펀드 정리를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1		추진 배경

□  기대여명 증가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연금상품 등 보험을 통한 노후 대비 수요 증가

ㅇ  특히, 저금리 상황에서도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고수익 추구가 가능한 변액보험에 다수의 소비자들이 가입한 상황

*  변액보험 가입현황(’12년말) : (계약건수) 841만건, (적립금) 82.7조원, (연간 수입보험료) 25.0조원

□  그러나, 변액보험 수익률이 소비자의 기대에 못미친다는 비판이 지속제기

ㅇ  작년 소비자단체 발표*, 언론보도 등을 계기로 변액보험의 높은 사업비 수준과 낮은 수익률이 부각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증가

*  금융소비자연맹 발표내용 : ① 변액연금상품 대부분의 수익률이 물가상승률(3.19%)에 미달,  ② 일부 상품은 가입 10년후 해지하여도 원금손실 발생 가능

ㅇ  이에 정부는 사업비 등 비교공시 강화, 운용수수료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시키고자 제도적 노력

*  「“소비자중심의 보험판매문화 정착”을 위한 변액보험 제도 개선방안」(’12.6)

□  변액보험의 수익률은 위탁하여 운용하는 펀드의 수익률에 가장 크게 의존하므로 수익률 개선을 위해서는 펀드 수익률 제고가 가장 중요

ㅇ  소규모펀드가 다수 존재하는 것도 수익률 제고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변액보험 소규모펀드 현황

□ 설정후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순자산이 50억원 미만(1개월간 지속)인 펀드를 소규모펀드로 볼 때,

ㅇ 전체 변액보험 펀드(799개) 중 21.8%(174개)를 차지하며 순자산규모는  평균 약 22억원 수준

*  변액보험 펀드는 보험료가 계속 유입되면 중․대형펀드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후 3년을 기준으로 소규모펀드 여부를 판단(일반펀드는 1년을 기준으로 판단)

< ’13.2말 현재 변액보험 펀드 현황 (단위 : 개, 억원) >

전체 펀드		소규모펀드		(소규모펀드 비중)
펀드수	순자산총액	펀드수	순자산총액	(펀드수)	(순자산총액)
799	749,376	174	3,755	(21.8%)	(0.5%)

!!!!!!!!!!

2		소규모펀드의 문제점

□  펀드규모가 작을 경우 채권형 펀드는 자유로운 채권거래가 곤란*하며, 주식형 펀드는 효율적인 분산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려움

*  채권거래 단위가 보통 100억원이므로 소규모펀드의 경우 다른 펀드와 공동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공동으로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탄력적인 자산운용이 어려움

□  운용과정에서 펀드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예 : 해외펀드 수탁비용)이 있어 펀드 규모!!!!!!!!!!!!!!!!!!!!!!!!!!!!!!!!!!!!!!!!!!!!!!!!!!!!!!!!!!!!!!!!!

< 변액보험펀드의 규모별 평균 총비용비율(TER, ’12년 기준, 순자산 가중평균, 대형3사) >(단위 : bp)

50억원 미만 펀드	50억원 이상 펀드	전체 펀드
70	59	59

* TER(Total Expense Ratio) : 펀드 순자산에서 보수(운용ㆍ투자일임ㆍ수탁ㆍ사무관리)와 기타 경상비용(거래수수료, 회계감사 비용 등)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로 수익률에 부(-)의 영향을 미침

□  펀드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보수가 적은 소규모펀드의 운용 관리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소지!!!!!!!!!!!!!!!!!!!!!!!!!!!!!!

* 소규모 펀드는 1명의 펀드매니저가 여러 개의 펀드를 운용할 가능성이 높고 경험이 적거나 직급이 낮은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경우도 많음

⇒  펀드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펀드규모가 작을수록 수익률이 낮은 경향이 나타남

< 변액보험 펀드 규모별 수익률(’12.3∼’13.2월, 순자산액 가중평균, %) >

구분	0～10억원	10～50억원	50～100억원	100억원이상
채권형	4.2	4.6	5.3	5.4
채권혼합형	1.5	2.6	3.2	3.6
주식혼합형	1.8	2.6	3.1	2.9

ㅇ  변액보험은 장기상품(통상 10년이상)이므로 이러한 격차가 누적될 경우 보험계약자의 최종수익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3		소규모펀드 지속 원인

□  일반펀드*와 달리 변액보험 소규모펀드는 변액보험 최초 출시(’01.7월) 후 13년간 정리가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없음

*  일반펀드의 경우 ’11.7월부터 수익률 향상, 펀드산업의 신뢰회복 등을 위해 소규모펀드 정리를 추진 → 2년간 총 906개 정리

□  (제도적 측면) 「일반펀드」는 소규모펀드 해지사유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변액보험 펀드」는 개별약관에 규정되어 있어 그 내용의 명확성이 회사별․상품별로 차이가 있고,

*  일반펀드 해지사유 : 수익자 전원 동의, 설정후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 등

ㅇ 「일반펀드」는 펀드해지시 적립금을 수익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으나, 「변액보험 펀드」는 적립금 분배가 곤란*하여 적립금을 다른 펀드에 이전해야 하는 등 해지 절차가 복잡

* 펀드가 해지되더라도 보험계약은 유효하고, 적립금을 분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보험사 측면) 펀드 정리시 계약자통지 등에 비용이 발생하고 계약자 민원소지가 있으며 운용수수료를 지속 수취할 수 있으므로 소규모펀드를 정리할 유인이 크지 않음

ㅇ 또한, 보험사들이 신상품을 출시할 때 기존펀드에 편입하기 보다는 신규펀드를 설립하여 운용하는 관행 지속

□ (가입자 측면) 변액보험 전체 수익률에는 관심이 있으나, 변액보험을 구성하는 하위 개별 펀드의 수익률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

ㅇ 소비자가 수익률이 낮은 소규모펀드에서 중․대형펀드로 적극적으로 변경하기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4		개선방안

◇  변액보험 수익률 제고 등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소규모펀드는 최대한 정리하여 기존 적립금을 중․대형펀드로 이전토록 유도

□ 약관상 해지사유가 명확하고 유사한 펀드가 있는 소규모펀드를 우선 정리(소규모펀드 중 약 30% 추정)

<변액보험 개별약관 예시>

제O조(특별계정의 폐지) ⓛ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 O개월간 계속하여 특별계정의 순자산 가치가 OO억원에 미달한 경우*

* 2호와 같은 구체적인 해지요건이 명시된 경우도 있으나 명시되지 않은 약관도 있음

① 계약자에게 펀드해지계획을 통지하고, 계약자가 적립금을 해당 보험사가 위탁․운용중인 여타 펀드 중 선택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자 의사 존중)

②   계약자가 이전할 펀드를 특정하지 않을 경우 정리대상 펀드와 객관적으로 유사한 펀드로 계약자 적립금을 이전

③ 적립금 이전 후 수수료 등 비용 측면에서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계약자 이익 최대한 보호)

※ 일반펀드와 달리 변액보험 펀드는 계약자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현 단계에서는 약관상 해지사유가 명확해야 해지 가능

□ 일반펀드와 마찬가지로 소규모펀드 해지사유와 해지절차 등을 법규화( → 소규모펀드 정리원활화 가능)

ㅇ 또한, 해지사유가 불명확한 약관을 사용 중인 보험사에 대해 신규상품의 약관에는 해지사유를 명확화하도록 지도하여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 일반펀드 해지사유 : ① 수익자 전원 동의, ② 설정후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 등

일반펀드 해지절차 :  ① 해지대상 펀드 및 대체 가능펀드를 안내하는 신문 공고 및 고객안내문 송부 → ② 대체펀드를 선택하지 않은 계약자에게 적립금 지급(예수금계정 또는 보통예금으로 입금) → ③ 해지공시 및 금융위 보고

□ 보험사가 소규모펀드 정리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방안 강구

*  예 : 소규모펀드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보험사는 변액보험 신규 펀드 설정을 제한 등

5		향후 계획

□ 현행 약관상 해지가능 펀드는 금년 상반기 중 정리 마무리

ㅇ 정리절차, 유사펀드 판단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생보협회) → 보험회사별로 정리계획 마련(’13.3월) → 정리절차 진행(’13.4∼6월)

□ 보험업법 등 개정을 통해 소규모펀드 해지사유 등을 법규화(’13년중)

□ 그 밖에도, 변액보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수익률․사업비수준 비교공시 내실화, 사업비체계 다양화, 운용수수료 인하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참고1	변액보험 개요

□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위험보험료 제외한 후 펀드에 적립․운용하여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2001년부터 판매)

ㅇ  펀드와 보장기능이 결합된 상품으로 소비자는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고수익 추구 가능

ㅇ  사망시 또는 연금개시시점에 최소한 납입원금을 보장하는 형태로 판매

*   보험기간 만기 이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에 미달할 수 있음

< 변액보험의 현금흐름(Cash Flow) >

			펀드		투자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분 (단, 운용수수료· 보증비용은 공제)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	특별계정 투입*		A펀드
			B펀드
			C펀드
사업비		모집수당 등 보험사 경비로 사용(보험료의 8∼13%)
위험보험료		사망보험금 지급재원으로 활용(보험료의 약 1%)

* 계약자는 각 펀드 투입비중 선택·변경 가능(연간 12회)

□   시중금리 하락, 주가지수 상승 등의 영향으로 ’07년까지 급격히 성장하다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 다소 둔화

ㅇ 생보사 연간 수입보험료 중 약 28.4%(FY11 25.2조원) 차지

(’12.12말 현재 적립금 82.7조원, 가입건수 841만건)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적립금 추이(일반+특별계정, 조원) >

구분	FY04		FY07		FY10		FY11		’12.4∼12.12
	보험료	적립금	보험료	적립금	보험료	적립금	보험료	적립금	보험료	적립금
전체	2.4	2.9	20.6	34.1	23.1	68.3	25.2	76.0	18.7	82.7
변액종신	0.8	1.0	0.8	2.0	0.8	3.4	0.8	4.3	0.6	4.6
변액연금	1.0	1.3	9.1	14.9	11.3	32.9	12.4	37.9	9.0	41.6
변액유니버셜	-	-	9.6	15.3	9.9	28.0	10.8	29.4	8.2	31.4
기타	-	-	1.2	1.9	1.2	4.0	1.1	4.5	0.9	5.0

*   변액종신 : 사망시 사망보험금이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단, 납입원금 이상을 보증)

변액연금 :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연금재원이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단, 납입원금 이상을 보증)

변액유니버셜 : 변액연금보험에 자유입출금 기능이 부가

참고2	변액보험 펀드 종류와 비중

< 종류 >

□ 투자지역별

ㅇ 국내투자 : 위험자산의 주된 투자지역이 국내이며, 외화자산에 30%미만으로 투자하는 경우(전체 변액보험 펀드 중 92% 차지(순자산기준))

ㅇ 해외투자 : 외화자산에 투자하며 그 비중이 60%이상인 경우(3%)

ㅇ 국내외혼합 : 외화자산에 30%이상 ~ 60%이내로 투자하는 경우(5%)

□ 투자 자산 유형별

ㅇ 주식형 : 주식 및 주식형 수익증권(또는 주식관련파생상품) 등의 편입한도가 자산총액의 60%초과인 경우(24% 차지)

ㅇ 주식혼합형 : 주식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의 편입한도가 자산총액의 40%초과, 60%이하인 경우(31%)

ㅇ 채권혼합형 : 주식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의 편입한도가 자산총액의 40%이하인 경우(22%)

ㅇ 채권형 : 주식이 편입되지 않고 채권 및 채권형 수익증권(또는 채권관련파생상품) 등의 최저편입비가 자산총액의 60% 초과인 경우(14%)

ㅇ 부동산형 : 주로(통상 50% 이상)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 등에 투자

ㅇ 커머더티형 : 주로(통상 50% 이상) 원자재 관련 파생상품 등에 투자

< 종류별 비중 >!!!!!!!!!!!!!!!!!!!!!!!!!!!!!!!!!!!!!!!!!!!!!!!!!!!!!!!!!!!!!!!!!

(단위 : 개, 십억원)

구분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채권형			기타			합계
	개수	자산		개수	자산		개수	자산		개수	자산		개수	자산		개수	자산
국내 투자	145	15,894		126	20,842		112	15,656		137	10,004		35	6,638		555	69,034
	(18%)	(21%)		(16%)	(28%)		(14%)	(21%)		(17%)	(13%)		(4%)	(9%)		(69%)	(92%)
해외 투자	95	1,722		6	76		5	52		26	451		17	130		149	2,431
	(12%)	(2%)		(1%)	(0%)		(1%)	(0%)		(3%)	(1%)		(2%)	(0%)		(19%)	(3%)
국내외 혼합	3	8		60	2,577		19	770		0	0		13	118		95	3,473
	(0%)	(0%)		(8%)	(3%)		(2%)	(1%)		(0%)	(0%)		(2%)	(0%)		(12%)	(5%)
합계	243	17,624		192	23,495		136	16,478		163	10,455		65	6,886		799	74,938
	(30%)	(24%)		(25%)	(31%)		(17%)	(22%)		(20%)	(14%)		(8%)	(9%)		(100%)	(100%)

참고3	일반펀드와 변액보험 펀드 비교

< 법적 성격 등 > !!!!!!!!!!!!!!!!!!!!!!!!!!!!!!!!!!!!!!!!!!!!!!!!!!!!!!!!!!!!!!!!!!!!!!!!!!!

	일반펀드	변액보험 펀드
법적 성격 (적용 법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형, 투자신탁형)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형), 보험업법상 특별계정
설정 주체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자)	보험회사(집합투자업자)
현황․규모	(개수) 9,878개*	(개수) 797개
	(자산총액) 326.3조원	(자산총액) 70.6조원
	(평균규모) 330억원	(평균규모) 885억원

* 공․사모펀드 전체 기준(소규모펀드 정리대상은 공모추가형 펀드)

< 자산운용 구조 >

일반펀드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자산운용회사) 신탁업자 (수탁, 보관‧관리회사) 투자매매‧중개업자 (집합투자증권 판매업자) 수익증권 인수 수익증권 판매(매매, 중개) 일반사무관리회사 운용지시 이행, 감시 대금입금 수익증권 발행 투자자 운용지시 투자신탁계약 투자신탁 (수익자총회)
변액보험 펀드	신탁업자 (수탁, 보관‧관리회사) 보험회사 투자일임업자 (자산운용) 지시 이행, 운용 감시 보험계약자 자금배분지시 복수의 투자신탁계약 A 변액보험펀드 보험계약 체결 펀드투입 비중지시 일반사무관리 회사 B 변액보험펀드 C 변액보험펀드 자금배분 (투자일임계좌)

※ 일반펀드의 소규모펀드 정리 실적

□ ‘11년 중 504개, ‘12년∼ ’13.1월말 402개 등 2년간 총 906개의 소규모펀드 정리

□ 이에 따라, 연도별 소규모펀드 개수 및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성과

< 일반펀드 중 소규모펀드 개수 및 비중 추이 >
	’09년말	’10년말	’11년말	’13년 1월말
전체공모추가형펀드 개수	2,903	2,846	2,527	2,219
소규모펀드 개수	1,467	1,451	1,007	772
비중	(50.5%)	(51.0%)	(39.8%)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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