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월 15일 / (총 4 매)		담당부서	제약산업팀
팀 장	정 은 영		전 화	02-2023-8618
사 무 관	강 준 혁			02-2023-7635

「13년 제약 R&D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대폭 확대」

- ‘13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발효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2월 15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제약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 R&D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이 상향 적용되는 대상에 백신, 화합물 신약 임상 1·2상, 혁신형 개량신약이 추가(조특법  제10조제1항, 조특법 시행령 제9조 별표 7, 8)

○ 법인세액 공제율 상향 : (중소기업) 25→30%, (대기업) 3∼15→20%(조특법 제10조제1항)

○ 세금감면 기대 효과 : ‘13년 340억 수준 (’11년 제약 R&D 투자 기준)   * 기업의 R&D 투자 확대에 따라 세금감면도 비례적으로 확대

□ 금번 세제지원 확대는 신약개발에 대한 민간의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다.

□ 아울러 작년 11월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약 R&D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확대와 함께 장기·저리의 정책 융자와 공공투자펀드의 지원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성장동력산업 정책 투·융자 프로그램 예시 >
▶ (수출입은행) PF대출, 시설재 수입자금대출, 해외사업자금 대출 등 종합금융지원 ▶ (정책금융공사) 시설·운전자금 대출 대상 금리·규모(최대 0.1조)·기간(최대 10년) 우대 ▶ (지경부 바이오 펀드) 중소·중견社 R&D 프로젝트, 장기(8년)·안정 투자(총 500억) ▶ (서울시 바이오 펀드) 중소·벤처社 R&D 프로젝트, 장기(10년)·안정 투자(총 750억)

<붙임>  1.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 특례 적용 대상

2. 12년 국내 제약기업의 혁신 활동

참 고 1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 특례 적용 대상

□ 신성장동력산업분야 대상기술(별표 7)

< 기존 >				< 개정 >
4.바이오 제약 ․ 의료기기	가. 바이오 의약품	⑴유전자치료제	⇒	4.바이오제약 ․ 의료기기	가. 바이오 의약품	⑴유전자치료제
						⑵항체치료제
		⑵항체치료제
						(3)줄기세포 치료제
		⑶줄기세포 치료제
						⑷바이오시밀러
		⑷바이오시밀러
						(5)백신*

세부분야	기술 명	기술 개요
백신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 기술	면역 기전을 이용하여 인체질환을 방어하기 위해 항원을 스크리닝하고 이 항원을 제조하여 각종 질환을 치료하거나(치료용 백신) 예방하기 위한 백신(예방용 백신) 제조 기술

□ 원천기술분야 대상기술(별표 8)

< 기존 >				< 개정 >
14. 화합물 의약품	혁신형 신약후보물질	신약후보 물질 발굴기술	⇒	14. 화합물 의약품	가. 혁신형 신약 후보 물질	1) 신약후보물질발굴기술
						2) 임상약리시험평가기술 (임상1상)
						3) 치료적탐색임상평가기술 (임상2상)
					나. 혁신형 개량 신약	혁신형 개량신약 개발 및 제조 기술

기술 명	기술 개요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신약 후보물질의 초기 안전성, 내약성, 약동·약력학적 평가 및 약물 대사, 상호 작용 평가, 초기 잠재적 치료 효과 추정을 위한 임상 약리 시험·평가 기술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신약 후보물질의 용량 및 투여기간 등 치료적 유용성 탐색을 위한 평가 기술
혁신형 개량신약 개발 및 제조 기술	DDS(Drug Delivery System, 약물전달시스템), 염변경, 이성체 제조, 복합제 제조 및 바이오ㆍ나노기술과의 융합 등의 기술을 통해 기존 신약보다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복약순응도, 편리성 등), 효능 등을 현저히 개선시킨 개량 신약을 개발ㆍ제조하는 기술

참 고 2		‘12년 국내 제약기업의 혁신 활동

□ 국내 영업환경 악화를 돌파하기 위한 해외수출 시장개척과 해외투자 활성화

○ 다국적제약사와 공동 수출계약 등을 통해 ‘12년 수출 증가율 2배 신장

* 국내 개량신약 대상으로 제약 선진·신흥시장의 니치마켓 공동 진출

: SK 케미칼 치매패치 - EU 12개 제약사와 수출 계약, 한미약품 아모잘탄정 - MSD와 51개국 수출 계약, 서울제약 필름형 비아그라 - 화이자와 위탁생산 계약

○ 현지시장 진출, 선진기술 도입 목적 등의 해외직접투자 확대

□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으로 R&D 투자 규모 확대

○ 글로벌 신약개발 등을 위한 ‘12년(3/4분기까지) R&D 투자증가율 37%로 ’11년 증가율 23% 상회

○ 해외 품목허가 획득을 위한 임상시험 본격 추진

* ‘12년 미국 FDA 3상 임상시험 완료·진행 프로젝트 4건(동아 2건, LG, 녹십자)

□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간 전략적 제휴 활발히 전개

○ ‘12년 해외 제약사와 M&A, 전략적 제휴사례 등장

* 근화 - 美 알보젠 M&A('12.10월), 한독 - 이스라엘 Teva 합작사 설립(‘12.12월)

○ 국내 기업 간 시장·품목 포트폴리오 보완을 위한 win-win 제휴 본격화

* ‘12년 유한양행-테라젠이텍스(유전체분석기술확보) 등  9건 성사(’08∼‘11년 누적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