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2. 8(금) 11:30 이후
배포일시	2013. 2. 8(금) 08:3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분석과
담당과장	김태주(044-215-4310)	담 당 자	박세건 사무관(044-215-4314)

제목: 2012년 국세수입 실적

□ ‘12년 국세수입 : 203.0조원

ㅇ ‘11년 실적(192.4조원) 대비 10.6조원 증가 (5.5%↑),

＊ 국세증가율: (최근 5년간 평균) 4.8%, (최근 10년간 평균) 7.0%

ㅇ ‘12년 예산(205.8조원) 대비 △2.8조원 부족 (△1.3%↓)

□ ‘12.9월 당초 전망(203.3조원) 대비 소폭 감소(△0.3조원)

ㅇ ‘12.9월 예산안 국회 제출 당시 ’12년 국세수입은 경기회복 지연 등을 감안, 예산 대비 △2.5조원 부족한 203.3조원으로 전망

ㅇ 하반기 수입 감소* 등 추가 세수감 요인으로 소폭 추가 감소(△0.3조원)

＊ 수입액: (’12.상반기) 2,641억불 → (’12.하반기) 2,555억불

□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세목은 대부분 양호한 수준이나, 경기회복 부진에 따른 민간소비․수입 둔화 등으로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부진한데 기인

기획재정부 대변인

Ⅰ. 2012년 국세수입 개관

□ 2012년 총국세수입 규모 : 203.0조원

ㅇ 2011년 국세수입 실적(192.4조원) 대비 10.6조원(5.5%) 증가

ㅇ 2012년 국세세입 예산(205.8조원) 대비 △2.8조원(△1.3%) 부족

(단위 : 조원, %)

구 분	’11년 실적	2012년		’11년 실적대비		’12년 예산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국세	192.4	205.8	203.0	10.6	5.5	△2.8	△1.3
일반회계	185.0	197.3	196.2	11.2	6.1	△1.1	△0.6
특별회계*	7.4	8.5	6.9	△0.6	△7.7	△1.6	△19.2

＊ 특별회계: 주세(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주요 세목별 증감 사유

< 증가 세목 >

□ 소득세: ‘11년 대비 3.5조원 증가(’12년 예산과 동일)

① 종합소득세: ‘11년 대비 1.6조원 증가(예산 대비 +1.3조원)

ㅇ ’11년 경제성장(경상 5.4%) 및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등에 따른 자영업자 신고소득 증가에 기인

＊ 종합소득 신고과세표준: (’10귀속) 75.2조원 → (’11귀속) 84.1조원 <+11.8%↑>

② 근로소득세: ‘11년 대비 1.2조원 증가(예산 대비 △0.7조원)

ㅇ 취업자수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 등에 따라 ‘11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원천징수세액 인하조치(약 △1조원 추정)로 예산 대비 부족

＊ 취업자수: (’11) 2,424만명 → (’12) 2,468만명 <+44만명↑>

＊ 전체근로자 월평균임금(11월 누적): (’11) 280만원 → (’12) 295만원 <+5.5%↑>

법인세: ‘11년 대비 1조원 증가(예산 대비 +1.4조원)

ㅇ 법인 신고소득 증가 등에 기인

＊ 12월 결산법인 신고 과세표준: (‘10귀속) 208조원 → (’11귀속) 220조원 <+5.8%↑>

부가가치세: ‘11년 대비 3.8조원 증가(예산 대비 △1.1조원)

ㅇ ‘11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민간소비 증가 둔화 등으로 예산 대비 부족

＊ ‘12년 민간소비증가율 전망: (’11.9월) 3.9% → (‘12.12월) 1.8%

□ 교통에너지환경세: ‘11년 대비 2.3조원 증가(예산 대비 +0.1조원)

ㅇ ‘11.12.31(토) 공휴일로 인한 세수 연도이월(0.9조원) 등에 기인

< 감소 세목 >

□ 관세: ‘11년 대비 △1.2조원 감소(예산 대비 △1.8조원)

ㅇ 수입액 감소 등에 기인

＊ 수입액: (’11) 5,244억불 → (’12) 5,195억불 <△0.9%↓>

□ 농어촌특별세: ‘11년 대비 △1.0조원 감소(예산 대비 △1.7조원)

ㅇ 주식거래대금 감소, 법인세 감면액 감소 등에 기인

＊ 유가증권시장 주식거래대금: (’11) 1,702조원 → (’12) 1,196조원 <△29.7%↓>

＊ 법인세 감면액: (‘11) 9.2조원 → (’12 잠정) 8.1조원 <△1.1조원↓>

증권거래세 : ‘11년 대비  △0.6조원 감소(예산 대비 △0.6조원)

ㅇ 주식거래대금 감소 등에 기인

＊ 유가증권시장 주식거래대금: (’11) 1,702조원 → (’12) 1,196조원 <△29.7%↓>

＊ 코스닥시장 주식거래대금: (’11) 558조원 → (’12) 528조원 <△5.4%↓>

Ⅱ. 세목별 국세수입실적

(단위 : 조원, %)

구 분	’11년 실적	2012년		’11년 실적대비		’12년 예산대비
		예산	실적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 국 세	192.4	205.8	203.0	10.6	5.5	△2.8	△1.3
ㅇ 소 득 세	42.3	45.8	45.8	3.5	8.2	-	-
․종합소득세	8.3	8.7	9.9	1.6	19.7	1.2	14.8
․근로소득세	18.4	20.3	19.6	1.2	6.7	△0.7	△3.4
․양도소득세	7.4	7.5	7.5	0.1	0.9	-	-
ㅇ 법 인 세	44.9	44.5	45.9	1.0	2.4	1.4	3.1
ㅇ 상속증여세	3.3	3.7	4.0	0.7	20.6	0.3	9.0
ㅇ 부가가치세	51.9	56.8	55.7	3.8	7.2	△1.1	△2.0
ㅇ 개별소비세	5.5	6.0	5.3	△0.2	△3.6	△0.7	△11.6
ㅇ 증권거래세	4.3	4.2	3.7	△0.6	△14.0	△0.5	△13.4
ㅇ 인 지 세	0.6	0.6	0.6	-	△3.6	-	△1.5
ㅇ 과년도수입	4.2	4.4	5.8	1.5	36.3	1.3	29.8
ㅇ 교통에너지환경세	11.5	13.7	13.8	2.3	19.6	0.1	0.9
ㅇ 관 세	11.0	11.6	9.8	△1.2	△10.7	△1.8	△15.5
ㅇ 교 육 세	4.2	4.8	4.6	0.4	9.2	△0.1	△2.8
ㅇ 종합부동산세	1.1	1.1	1.1	-	2.6	-	6.4
ㅇ 주 세	2.5	2.9	3.0	0.5	18.6	0.1	1.7
ㅇ 농 특 세	4.9	5.5	3.9	△1.0	△21.3	△1.7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