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2. 8(금) 11:30
배포일시	2013. 2. 8(금) 08:30	담당부서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 국고국 국고과
담당과장	회계결산과장 김명주 (044-215-5430) 국채과장 김진명(044-215-5130)	담 당 자	회계결산과 이석균 서기관(044-215-5431) 조민규 사무관(044-215-5434) 국고과 이준성 사무관(044-215-5112)

제목 : 201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 마감

-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및 출납 잔액 확정 -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금) 11:30 감사원의 성용락 감사위원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2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였음

* 총세입ㆍ총세출부 마감의 의의 : 한 회계연도의 출납사무를 완결하고,
정부 전체의 세입ㆍ세출 실적과 세계잉여금 규모를 계수적으로 확정

□ 마감 결과, 총세입은 282.4조원, 총세출은 274.8조원, 그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7.6조원 발생했으며, 이월액과 불용액, 세계잉여금은 각각 7.7조원, 5.7조원, △0.1조원이 발생하였음

ㅇ 총세입 282.4조원은 일반회계에서 223.7조원(당초 예산액 223.1조원 대비 0.6조원이 초과 징수), 특별회계에서 58.7조원(당초 예산액 59.5조원 대비 0.9조원 적게 징수) 발생

ㅇ 총세출 274.8조원은 일반회계에서 220.7조원(예산현액 225.4조원* 대비 97.9%)이 집행되었고, 특별회계에서 54.1조원(예산현액 62.8조원** 대비 86.1%)이 집행되었음

* 예산현액(225.4조원) = 예산액(223.1조원)+전년도 이월액(2.3조원) 등

** 예산현액(62.8조원) = 예산액(59.5조원)+전년도 이월액(2.8조원) 등

ㅇ 결산상 잉여금 7.6조원은 일반회계에서 3.0조원, 특별회계에서 4.6조원이 각각 발생하였음

ㅇ 불용액 5.7조원은 일반회계에서 2.6조원, 특별회계에서 3.1조원이 각각 발생하였음

ㅇ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0.9조원, 특별회계에서 △1.0조원으로 총 △0.1조원이 발생하였음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정부결산을 완료한 후,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 채무상환, 다음연도 세입이입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회계별 법령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 정부는 총세입․총세출부가 마감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를 종합하여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ㅇ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감사원의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5.31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붙임 1. ‘1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 마감 결과
2. ‘1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 마감 관련 보도참고자료

	기획재정부 대변인

붙임 1		‘1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 마감 결과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 총세입 282.4조원(예산대비 0.1% 감소), 총세출 274.8조원(예산현액 대비 95.4% 집행)

ㅇ 다음연도 이월액(7.7조원) 고려시 세계잉여금은 △0.1조원

(일반회계 0.9조원, 특별회계 △1.0조원)

Ⅰ.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 총세입․총세출

ㅇ 총세입 282.4조원, 총세출 274.8조원이며,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총 △0.1조원(일반회계 0.9조원, 특별회계 △1.0조원)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	세입액 (A)	세출액 (B)	결산상잉여금 (C=A-B)	이월액 (D)	세계잉여금 (C-D)
	일반회계	2,231,384	2,237,034	2,206,878	30,156	21,623	8,533
	(2011)	2,099,303	2,148,604	2,074,469	74,135	22,850	51,285
	특별회계	595,490	586,670	540,733	45,937	55,954	△10,017
	(2011)	541,626	556,408	514,988	41,420	27,980	13,440
	합 계	2,826,873	2,823,704	2,747,611	76,093	77,577	△1,484
	(2011)	2,640,929	2,705,012	2,589,457	115,555	50,830	64,725

□ (세입) 282.4조원으로 예산(282.7조원) 대비 0.3조원 미징수

ㅇ (일반회계) 예산 대비 0.6조원(0.3%) 초과한 223.7조원 징수

※ 국세수입 : 법인세 +1.4, 기타내국세 +1.3, 부가가치세 △1.1,
관세 △1.8, 개별소비세 △0.7 증권거래세 △0.5 등

세외수입 : 전년이월금 +3.8, 기타재산수입 +0.5,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 △1.9, 관유물매각대 △0.3 등

ㅇ (특별회계) 예산 대비 0.9조원(△1.5%) 감소한 58.7조원 징수

※ 농어촌구조개선 △2.8, 우체국예금 +1.3, 국방․군사시설이전 △0.3 등

□ (세출) 274.8조원으로 예산현액(288.2조원) 대비 95.4% 집행

ㅇ (일반회계) 예산현액(225.4조원*) 대비 97.9%인 220.7조원 지출

* 예산액(223.1조원),  전년도이월액(2.3조원) 등

ㅇ (특별회계) 예산현액(62.8조원*) 대비 86.1%인 54.1조원 지출

* 예산액(59.5조원),  전년도이월액(2.8조원) 등

□ (이월․불용) 이월액 7.7조원, 불용액 5.7조원으로
전년대비 이월은 2.7조원 증가, 불용은 0.1조원 감소

(단위 : 억원)

구 분	이 월 액			불 용 액
	2012년 (A)	2011년 (B)	증감 (A-B)	2012년 (C)	2011년 (D)	증감 (C-D)
일반회계	21,623	22,850	△1,227	25,847	23,591	2,256
특별회계	55,954	27,980	27,974	31,374	34,433	△3,059
합 계	77,577	50,830	26,747	57,221	58,024	△803

* 이월 : (일반회계) 방위사업청(0.7), 국방부(0.7), 국토해양부(0.3) 등
(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3.1), 혁신도시건설(0.9), 광역지역발전(0.8) 등

* 불용 : (일반회계) 기획재정부(0.6), 국토해양부(0.3), 지식경제부(0.3) 등
(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0.9), 에너지및자원사업(0.7), 혁신도시건설(0.3) 등

□ (세계잉여금) △0.1조원(일반회계 0.9조원, 특별회계 △1.0조원)

※ 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7.6조원)에서 이월액(7.7조원)을 제외한 금액

ㅇ 일반회계 세계잉여금(0.9조원)은 국가재정법(§90)에 따라
교부세 정산, 국가채무상환 등에 사용(특별회계는 자체세입 조치)

Ⅱ. 향후 추진계획

□ 각 중앙관서 결산보고서를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 중앙관서 결산보고서를 통합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 감사원 검사를 거쳐 5.31일까지 국회에 제출

붙임 2		‘1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 마감 관련 보도참고자료

1. ‘12회계연도 총세입ㆍ총세출부 마감 결과

그림으로 보는 결과

｢주｣ 위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념도로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음

ㅇ 결산상 잉여금(7.6조원) = 세입액(282.4) - 세출액(274.8)

ㅇ 세계잉여금(△0.1조원)  =결산상 잉여금(7.6) - 이월액(7.7)

도표로 보는 결과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	세입액 (A)	세출액 (B)	결산상 잉여금 (C=A-B)	이월액 (D)	세계잉여금 (C-D)
	일반회계	2,231,384	2,237,034	2,206,878	30,156	21,623	8,533
	(2011)	2,099,303	2,148,604	2,074,469	74,135	22,850	51,285
	특별회계	595,490	586,670	540,733	45,937	55,954	△10,017
	(2011)	541,626	556,408	514,988	41,420	27,980	13,440
	합 계	2,826,873	2,823,704	2,747,611	76,093	77,577	△1,484
	(2011)	2,640,929	2,705,012	2,589,457	115,555	50,830	64,725

2. 세계잉여금 적자 발생의 주요 원인

□ 금번 세계잉여금 적자 발생의 주요 원인은

ㅇ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강화 등 충실한 재정집행,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인하조치(약 △1조원 추정), 수입액 감소에 따른 관세 감소(△1.0조원), 농특세 징수액 감소 및 이에 따른 이월액 증가 등에 주로 기인

⇒ 세계잉여금 절대규모(0.1조원)가 ‘0’에 가까운 균형 수준으로 접근

* 주요사업기준 재정집행률(%) : ’10(95.6) → ‘11(95.4) → ’12(96.2)

* 농특세 징수액 감소(예산 5.5조원 → 실적 3.9조원) ⇒ 구조개선사업 계정의 농특세 전입금 감소(△1.4조원) ⇒ 세출 이월 확대(3.1조원) 등의 이유로 2.6조원의 세계잉여금 적자 발생

* 농특세 실적 : (‘11실적) 48,948억원 → (’12예산) 55,339 → (’12실적) 38,513(△16,826)

* 증권거래세분 농특세 : (’12예산) 28,778억원 → (’12실적) 17,686(△11,092)

- 유가증권시장 주식거래대금: (’11) 1,702조원 → (’12) 1,196조원 <△29.7%↓>

※ [참고] 세계잉여금 적자 발생 사례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적자발생 년도(2회) : ‘63, ’64

*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적자발생 년도(4회) : ‘88, ’92, ‘98, ’12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533억원은 다음과 같이 사용될 전망

※ 구체적 사용 계획은 4월경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후 확정

(단위 : 억원)

회계연도	세 계 잉여금	사용 내역
		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 기금출연	채무상환	추경재원	세입이입
2007	153,428	54,133	29,788	20,852	45,685	2,970
2008	45,763	2,947	12,845	8,991	20,979
2009	36,087	7,864	8,467	5,927	-	13,829
2010	59,514	15,817	13,109	9,176	-	21,412
2011	51,285	19,587	9,509	6,657	-	15,532
2012	8,533	1,886	1,994	1,396	-	3,257*

* 3,257억원은 추경 또는 세입이입 재원으로 사용 가능(잠정치)

□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은 그 회계내에서 자체 처리됨

* 결산상 잉여금 → 다음연도 세입에 ‘전년도 이월금’ 항목으로 계상

* 이월액 → 다음연도 세출에 ‘전년도 이월액’ 항목으로 계상

3. 적정 세입ㆍ세출 편성노력 강화 및 특별회계 이월제도 개선 검토

□ 적정 세입ㆍ세출 편성노력 강화

ㅇ (예시) 악화된 경기여건 등을 반영하여 농특세 세입예산 편성
(‘12년 5.5 → ’13년 3.9조원, △1.6)

□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에 대한 개선 검토

ㅇ 일부 특별회계법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의 예외 규정이 있어 일반회계에 비해 이월이 용이 → 상대적으로 이월 과다 및 세계잉여금 적자 발생 요인으로 작용

⇨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중앙관서 차원의 지출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세입여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이월제도 개선방안 마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