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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3. 1. 30(수) 12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3. 1. 30(수) 8:30
		담당부서	통계개발원 동향분석실
		담 당 자	실 장 : 윤연옥 (042.366.7301) 사무관 : 이희길 (042.366.7311) 주무관 : 심수진 (042.366.7306)
『한국의 사회동향 2012』
	< 발간 목적과 구성 >
○ 『한국의 사회동향(Korean Social Trends)』은 국민의 생활과 사회변화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방식(story telling)으로 서술한 보고서입니다. - 주제는 영역별 전문가(부처, 언론, 학계 등)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였습니다. - 주제별로 시계열비교, 국제비교 및 세부인구집단별 비교를 실시하였습니다. - 본 보고서는 사회지표 및 국가승인통계를 주로 활용하여 작성됩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2』는 안전, 인구, 가족과 가구, 건강, 주거와 교통, 사회통합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체 12개 영역을 6개 영역씩 격년제로 분석함 ※『한국의 사회동향 2012』의 영역별 집필진은 붙임 1. 참고

요     약

1인가구는 증가추세이며, 도시의 미혼자와 농촌의 노인으로 대별

○ 지난 20년간 1인가구 비율은 ’90년 9.0%에서 ’10년 23.9%로 증가하였고, ’25년에는 31.3%로 예측되어 향후 가구분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임

▷ 1인가구 비율: ’90년( 9.0%) → ’00년(15.5%) → ’10년(23.9%) → ’25년(31.3%)

○ ’10년 1인가구는 20대, 30대, 70대 이상 연령대에서 각각 75만 가구 이상을 유지

▷ 1인가구 연령대별 비율: 20세 미만 1.2%, 20～29세 18.4%, 30～39세 19.1%,

40～49세 15.2%, 50～59세 14.3%, 60～69세 12.7%, 70세 이상 19.1%

○ 도시지역에서는 미혼 1인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농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1인가구의 비율이 높음

- 1인가구 중 미혼인구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시군구는 모두 서울에 있는 반면,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시군구는 모두 군지역임

1인가구는 2인이상 가구에 비해

친지나 이웃 등으로부터 사회적 지원의 가능성이 낮음

○ 1인가구는 일상적․재정적․심리적 세 차원의 사회적 지원* 모두에서 2인이상 가구에 비해 취약

*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이나 공적 기구를 통하지 않고, 일상적인 관계(친지나 이웃 등)를 통해 획득하는 것

<1인가구와 2인이상 가구의 사회적 지원 획득가능성1)2)>

주: 1) 일상적 지원(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 재정적 지원(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심리적 지원(낙심,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의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2) 일상적 지원은 19세 이상, 재정적 지원 및 심리적 지원은 13세 이상 응답자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40만 명에 달함

: 629천 명(‘02년) → 1,066천 명(‘07년) → 1,395천 명(‘11년)

○ ’02년 이후 체류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1년 현재 140만 명에 달함

- ’11년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장기체류 외국인은 80.1%(1,117천 명), 단기체류 외국인은 19.9%(278천 명)임

- 체류 외국인의 증가(’02~‘11년)는 단기체류보다는 90일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기인

▷ 등록외국인 730천 명 증가,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116천 명 증가

<체류 외국인 증가 추이>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년도.

외국인을 ‘직장동료’, ‘이웃’ 또는 ‘친구’로서 수용하는 비율은 높으나

‘국민’이나 ‘가족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낮은 편

○ 외국인에 대한 ‘직장동료’, ‘이웃’, ‘친구’로의 수용비율은 60~80% 사이로 높은 편이고, 특히 미국인, 유럽인에 대한 수용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음

- ‘국민’으로는 북한이탈주민(77.8%)과 중국동포(68.9%)는 높으나,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50~60%)임

- ‘가족구성원(자녀 배우자, 배우자)’으로는 모든 집단에 대해 20~30%로 낮은 편

○ 한국인은 외국인의 ‘경제적 영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외국인 증가로 인한 ‘사회갈등 증가’와 ‘복지로 인한 세금부담’은 우려

- (경제) ‘인력부족 일자리 보충’(77.2%)과 ‘경제에 도움’(49.8%)을 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복지로 인한 세금부담’(47.6%)을 우려

- (사회) 외국인(이민자) 증가에 따른 ‘사회갈등’(54.4%)을 우려함

배우자 만족도는 남성보다 여성의 만족도가 낮은 편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배우자 만족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 연령증가에 따라 만족도가 감소하여, 남성은 70~74세(3.74점)에, 여성은 55~59세(3.50점)에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이후 약간 회복됨

<성 및 연령별 배우자 만족도>

주: ’98, ’02, ’06, ’08, ’10년도 자료를 합산한 수치로 5점척도(매우불만족 1점 - 매우만족 5점)의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사회조사』, 각 년도.

이혼율은 최근 들어 안정화되고 있으나,

혼인기간 20년 이상의 황혼이혼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조이혼율*은 ’90년 인구 천 명당 1.1명에서 3.4명(’03년)까지 증가했다가 ’11년 2.3명까지 낮아짐

* 조이혼율: 당해연도 연앙인구 천명당 1년간 발생한 이혼건수

○ ’90년 이후 이혼인구 중 혼인기간이 짧은 부부의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비율은 약 5배 정도 증가

- 이혼인구 중 혼인기간이 0~4년과 5~9년인 비율은 ’90년 대비 ’11년에 각각 12.6%p, 10.1%p 감소한 반면, 20년 이상의 비율은 같은 기간 19.6%p 증가

<혼인기간에 따른 이혼인구의 구성 비율>

	0~4년	5~9년	10~14년	15~19년	20년 이상
1990	39.5%	29.1%	18.2%	7.9%	5.2%
2011	26.9%	19.0%	15.2%	14.2%	24.8%
주: 1) 미상이 포함된 비율로 전체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음 출처: 통계청,『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10년 현재 초․중학생(1학년) 10명 중 4명은 알레르기비염 증상을 보임

○ 알레르기비염의 증가추세가 가장 두드러져, 초등학생(1학년)은 ’10년 43.6%로 ’00년 대비 17.6%p 증가, 중학생(1학년)은 42.6%로 같은 기간 11.6%p 증가

<초․중학생 아토피질환 유병률1) 변화>

주: 1) 유병률: 조사대상 학생 중 지난 1년동안 각 질병에 대해 증상을 보인 아동의 비율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아토피질환 유병률 조사』, 각 년도.

’95년 이후 전세 비율은 감소(8.0%p↓)하고, 월세 비율은 증가(8.2%p↑)

○ 전세거주 비율은 ’95년 29.7%에서 ’11년 21.7%로 지속적으로 감소세인 반면, 월세거주 비율은 같은 기간 11.9%에서 20.1%로 꾸준히 증가

<가구의 점유형태1)>

주: 1) 무상 및 사글세는 그래프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단 1980-1990년에는 월세에 사글세가 포함되어 있음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개인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최근 빠르게 증가

○ 개인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최근 다시 빠르게 증가

-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건수는 ’07년 3,981건에서 ’08년 8,454건으로 증가 후 ’10년 5,455건으로 감소하다 최근 8,244건(’11년)으로 증가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건수, 피해액>

출처: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국가자긍심이 높은 사람들의

비율은 과거와 비교해 대폭 상승

○ “한국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비율이 ’03년(73.8%)에 비해 ’06년에 급격히 상승(82.9%)하여 ’10년에는 85.7%에 달함

<연도별 한국인의 국가자긍심1)>

주: 1) 귀하는 한국 국민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다’와 ‘다소 자랑스럽다’라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각 년도.

목    차

Ⅰ. 통합영역 주제	1

1. 1인가구의 증가와 사회적 지원	1

가. 1인가구의 분포와 실태	1

나.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	3

2. 외국인의 증가와 다문화 수용성	6

가. 체류 외국인의 증가	6

나. 장기체류 외국인의 증가	7

다. 다문화 수용성	8

라.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10

Ⅱ. 영역별 주제	11

1. 가족과 가구	11

가. 맞벌이 vs. 외벌이: 생활시간과 가사분담	11

나. 배우자 만족도의 변화	12

다. 황혼이혼의 증가	13

2. 건강	14

가. 환경성 질환의 증가 추세	14

나. 서구형 질환의 증가	15

다. 정신건강의 사회적 격차	16

라. 의료서비스 이용의 사회적 격차	17

3. 주거와 교통	18

가. 수도권지역 거주자의 통근시간	18

나. 가구 점유형태의 변화	19

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지역별 특성	20

4. 안전	21

가. 사이버범죄와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21

나. 산업재해와 업무 관련 증상경험률	23

5. 사회통합	25

가. 국가자긍심: 한국인, 자랑스러운가?	25

나. 국민정체성: 누가 한국인이 될 수 있는가?	26

붙임 1.『한국의 사회동향 2012』영역별 집필진	27

붙임 2. OECD 국가들의 외국인 관용 수준의 변화: 1995-2010	28

붙임 3. 용어해설	29

□한국의 사회동향 2012□

Ⅰ. 통합영역 주제

1. 1인가구의 증가와 사회적 지원

가. 1인가구의 분포와 실태

1인가구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20대, 30대, 70대 이상 연령대에서 그 비율이 높음

○ 지난 20년간 1인가구 비율은 ’90년 9.0%에서 ’10년 23.9%로 증가하였고, ’25년에는 31.3%로 예측되어 향후 가구분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임

- 반면 4인가구 비율은 ’90년 29.5%에서 ’10년 22.5%로 감소

▷ 1인가구 비율: ’90년( 9.0%) → ’00년(15.5%) → ’10년(23.9%) → ’25년(31.3%)

▷ 4인가구 비율: ’90년(29.5%) → ’00년(31.1%) → ’10년(22.5%) → ’25년(13.2%)

○ ’10년 1인가구는 20대, 30대, 70대 이상 연령대에서 각각 75만 가구 이상을 유지

▷ 1인가구 연령대별 비율: 20세 미만 1.2%, 20～29세 18.4%, 30～39세 19.1%,

40～49세 15.2%, 50～59세 14.3%, 60～69세 12.7%, 70세 이상 19.1%

- 20~40대는 남성의 비율이 높으며, 50대 이상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점차 높아져 70세 이상 1인가구의 82.2%는 여성임

[그림 1] 성 및 연령별 1인가구 분포: 2010

(단위: 천 가구)

출처: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2010.

1인가구는 도시지역의 미혼자와 농촌지역의 노인으로 대별

○ (지역) 도시지역에서는 미혼 1인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농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1인가구의 비율이 높음

- 1인가구 중 미혼인구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시군구는 모두 서울에 있는 반면,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시군구는 모두 군지역임

<표 1> 1인가구와 1인가구의 미혼 및 65세 이상 인구비율의 상위 5개 시군구: 2010

(단위: %)

	1인가구 비율	1인가구 중
		미혼인구 비율	65세 이상 인구 비율
1위	부산 중구 (39.6)	서울 관악구 (78.0)	전남 보성군 (71.8)
2위	경남 의령군 (39.5)	서울 강남구 (71.9)	전남 곡성군 (71.5)
3위	서울 관악구 (38.8)	서울 동작구 (69.5)	전북 임실군 (71.5)
4위	전남 신안군 (37.7)	서울 마포구 (68.8)	전북 순창군 (71.3)
5위	경남 합천군 (37.0)	서울 광진구 (68.3)	전남 담양군 (71.0)
출처: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2010.

○ (혼인상태) 1인가구의 44.5%는 미혼이며, 29.2%는 사별, 13.4%는 이혼임

-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의 미혼 비율은 80% 이상이고, 60대 이상부터 사별의 비율이 급속히 높아져 80세 이상 사별의 비율은 94.8%임

- 40대와 50대는 1인가구 중 ‘이혼’과 ‘유배우’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이혼 비율은 각각 29.3%, 35.1%이며, 유배우 비율은 24.0%, 27.4%임

[그림 2] 1인가구의 연령대별 혼인상태: 2010

(단위: %)

출처: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2010.

나.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

1인가구는 2인이상 가구에 비해

친지나 이웃 등으로부터 사회적 지원의 가능성이 낮음

○ 1인가구는 일상적․재정적․심리적 세 차원의 사회적 지원* 모두에서 2인이상 가구에 비해 취약

*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이나 공적 기구를 통하지 않고, 일상적인 관계(친지나 이웃 등)를 통해 획득하는 것

▷ 일상적 지원: 1인가구(62.1%) < 2인이상 가구(77.5%), 차이 15.4%p

▷ 재정적 지원: 1인가구(40.1%) < 2인이상 가구(49.5%), 차이  9.4%p

▷ 심리적 지원: 1인가구(69.3%) < 2인이상 가구(82.2%), 차이 12.9%p

[그림 3] 1인가구와 2인이상 가구의 사회적 지원 획득가능성1)2): 2011

(단위: %)

주: 1) 일상적 지원(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 재정적 지원(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심리적 지원(낙심,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의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2) 일상적 지원은 19세 이상, 재정적 지원 및 심리적 지원은 13세 이상 응답자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1.

1인가구는 2인이상 가구에 비해

40대 이상에서 '사회적 지원'의 가능성이 특히 더 낮음

○ (연령별) 연령이 높을수록 2인이상 가구에 비해 1인가구의 사회적 지원 획득가능성이 낮아짐

- 30대 이하에 비해 40대 이상에서 1인가구와 2인이상 가구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남

<표 2> 연령 및 가구규모별 사회적 지원 획득가능성: 2011

(단위: %, %p)

	일상적 지원				재정적 지원				심리적 지원
	1인 가구	2인이상 가구	차이1)		1인 가구	2인이상 가구	차이1)		1인 가구	2인이상 가구	차이1)
20대 이하	75.4	83.0	7.6		83.2	87.2	4.0		62.2	58.7	-3.5
30대	69.3	78.5	9.2		83.2	86.9	3.7		60.5	57.4	-3.1
40대	56.5	75.4	18.9		68.0	82.1	14.1		41.0	48.1	7.1
50대	51.1	76.2	25.1		63.3	78.6	15.3		31.5	41.9	10.4
60대 이상	59.6	75.0	15.4		60.8	72.2	11.4		26.2	34.6	8.4
주: 1) 차이는 2인이상 가구의 비율에서 1인가구의 비율을 뺀 수치임 출처: 통계청,『사회조사』, 2011.

○ (성별) 1인 여성가구의 재정적 지원 획득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음

- 1인가구의 재정적 지원 가능성은 남성 45.4%, 여성 36.4%로 9.0%p 차이를 보임

- 2인이상 가구는 남성(49.8%)과 여성(49.2%)이 유사한 수준임

- ‘60대이상 독거 여성’ 4명 중 1명(27.2%)만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

[그림 4] 성 및 가구규모별 재정적 지원 획득가능성: 2011

(단위: %)

출처: 통계청,『사회조사』, 2011.

2인이상 가구에 비해 1인가구는 복지서비스(60세 이상)로

가사, 식사제공, 간병, 이야기상대를 더 희망함

○ (노후준비) 2인이상 가구에 비해 1인가구는 40대 이상에서 경제적 노후준비율이 떨어짐

- 특히 60대 이상은 2인이상 가구(50.7%)에 비해 1인가구(30.5%)가 20%p 이상 낮음

[그림 5] 연령과 가구규모에 따른 경제적 노후준비 비율1): 2011

(단위: %)

주: 1) 19세 이상 응답자 비율임

출처: 통계청,『사회조사』, 2011.

○ (희망 복지서비스) 2인이상 가구에 비해 1인가구는 복지서비스로 ‘가사’, ‘식사제공’, ‘간병’, ‘이야기상대’ 를 더 희망함

- 1인가구가 희망하는 복지서비스는 ‘간병’, ‘건강검진’, ‘가사’, ‘취업알선’, ‘식사제공’ 순임

- 2인이상 가구는 상대적으로 ‘건강검진’, ‘취업알선’ 희망비율이 더 높음

[그림 6] 가구규모별 희망하는 복지서비스1): 2011

(단위: %)

주: 1) 60세 이상 응답자 대상이며, 주된 응답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사회조사』, 2011.

2. 외국인의 증가와 다문화 수용성

가. 체류 외국인의 증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40만 명에 달함

: 629천 명(‘02년) → 1,066천 명(‘07년) → 1,395천 명(‘11년)

○ 최근 체류 외국인 증가는 단기체류보다는 90일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의 증가(등록외국인 730천 명 증가,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116천 명 증가)에 기인

- ’11년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장기체류 외국인은 80.1%(1,117천 명), 단기체류 외국인은 19.9%(278천 명)임

▷ 등록외국인: 252천 명(’02년)에서 982천 명(’11년)으로 289.2% 증가

▷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19천 명(’02년)에서 135천 명(’11년)으로 602.9% 증가

▷ 단기체류외국인: 357천 명(’02년)에서 감소하여 최근 5년간 약 27～28만 명선 유지

<표 3> 체류 외국인 증가 추이: 2002, 2007, 2011

(단위: 명, %)

		2002	2007	2011	증감 (’02~’11년)	증감률 (’02~’11년)
					(명)	(%)
총계		629,006	1,066,273	1,395,077	766,071	121.8
장기	등록외국인1)	252,457	765,746	982,461	730,004	289.2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2)	19,209	34,516	135,020	115,811	602.9
단기	단기체류외국인 (90일 미만)	357,340	266,011	277,596	-79,744	-22.3
주: 1) 등록외국인은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결혼이민, 영주권 획득, 유학 등을 위해 들어온 외국인 2) 재외동포법에 따른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는 거소신고를 해야 하고, 그 밖에 단순노무 분야 취업, 방문동거, 유학 등의 목적으로 국내 체류하는 경우는 재외동포라도 외국인 등록을 함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년도.

[그림 7] 체류 외국인 증가 추이: 2002, 2007, 2011

(단위: 천명)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년도.

나. 장기체류 외국인의 증가

장기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재외동포자격 외국국적동포’와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가 가장 크게 기여

○ 장기체류 외국인은 1,117천 명(’11년)으로 ’07년(800천 명) 이후 317천 명이 증가

○ 최근(’07~’11년) 장기체류 외국인의 증가를 살펴보면,

- 재외동포자격 외국국적동포(101천 명 증가), 단순기능인력(95천 명 증가), 영주자격 외국인(49천 명 증가), 결혼이민자(34천 명 증가) 순으로 많이 증가

- 최근(’07~’11년) 증가율이 가장 큰 외국인은 영주자격 외국인(294.8%)과 재외동포자격 외국국적동포(291.2%)임

<표 4> 장기체류 외국인의 유형별 추이: 2007, 2011

		2007		2011			증감 (’07~’11년)	증감률 (’07~’11년)
		(명)	(%)	(명)	(%)		(명)	(%)
합계(장기체류 외국인)1)		800,262	-	1,117,481	-		317,219	39.6
등록 외국인	①단순기능인력2)	451,898	59.0	547,324	55.7		95,426	21.1
	②전문인력3)	33,502	4.4	47,095	4.8		13,593	40.6
	③유학생	41,780	5.5	68,039	6.9		26,259	62.9
	④결혼이민자	110,362	14.4	144,681	14.7		34,319	31.1
	⑤영주자격	16,460	2.1	64,979	6.6		48,519	294.8
	⑥기타	111,744	14.6	110,343	11.2		-1,401	-1.3
	소계	765,746	100.0	982,461	100.0		216,715	28.3
거소 신고	⑦재외동포자격 외국국적동포	34,516	-	135,020	-		100,504	291.2
주: 1) 장기거주란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을 의미하며,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 재외동포가 포함됨 2) 단순기능인력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비전문취업(E-9)비자 외국인근로자, 연수취업(E-8) 및 선원취업(E-10) 외국인근로자, 재외동포들에만 해당되는 취업관리제(F-1-4),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들을 포함함 3) 전문인력은 교수, 연구 및 기술지도, 회화지도 등을 목적으로 E-1～E-7 체류자격 비자를 받고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함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년도.

다. 다문화 수용성

한국인은 외국인의 ‘경제적 영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외국인 증가로 인한 ‘사회갈등 증가’와 ‘복지로 인한 세금부담’은 우려

○ 외국인의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경계심을 동시에 보여줌

- (경제) ‘인력부족 일자리 보충’(77.2%)과 ‘경제에 도움’(49.8%)을 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복지로 인한 세금부담’(47.6%)을 우려

- (사회) 외국인(이민자) 증가에 따른 ‘사회갈등’(54.4%)을 우려함

- (문화) ‘새로운 문화 전달로 인해 우리사회가 개선될 것’과 ‘우리 문화․전통에 대한 자긍심을 낮출 것’이라는 주장에 찬성비율이 각각 31.2%, 25.7%에 불과해 동의비율이 높지 않음

- (인구) ‘인구감소로 외국인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 의견양분(찬성 38%, 반대 32%)

[그림 8] 외국인 유입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구학적 영향에 대한 인식1): 2010

경제적	1.(긍정) 이민자들은 일반적으로 한국 경제에 도움을 준다
	2.(긍정) 이민자들은 인력이 부족한 직종을 채워준다
	3.(부정) 이민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그들의 복지를 위해 우리가 부담해야할 세금이 늘어난다
사회적	4.(부정) 이민자들이 많아지면 사회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문화적	5.(긍정) 이민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를 가져옴으로써 한국사회를 좋게 만든다
	6.(부정) 이민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고유문화와 전통에 대한 자긍심이 낮아질 것이다
인구학적	7.(긍정) 한국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

주: 1) 각 항목에 대해서 ‘매우 찬성’과 ‘찬성’을 합한 비율임

출처: IOM 이민정책연구원·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10.

○ 외국인 유형별 증감에 대한 태도

- 생산기능직노동자(2.91)와 중국국적동포(2.82)는 현상태를 유지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 외국인 사업가 및 투자자(4.06), 유학생(3.85), 전문기술직노동자(3.28)는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표 5> 외국인의 증가에 대한 태도 분포: 2010

(단위: %, 점)

	매우 증가하기 바람	다소 증가하기 바람	변화 없기 바람	다소 감소하기 바람	매우 감소하기 바람	평균1)
생산기능직 이주노동자	3.3	28.2	32.8	27.8	8.0	2.91
전문기술직 이주노동자	9.2	39.5	26.5	19.6	5.2	3.28
중국국적 동포(조선족)	3.3	21.7	37.3	29.4	8.3	2.82
외국인 유학생	22.8	50.3	17.8	7.5	1.6	3.85
외국인 사업가 및 투자자	36.4	43.9	11.1	6.5	2.0	4.06
주: 1) ‘매우 감소하기 바람’ 1점 - ‘매우 증가하기 바람’ 5점으로 하여 평균 계산. 출처: IOM 이민정책연구원·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10.

○ 외국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

- 차별금지 등 인권과 가족결합권과 같은 기본권은 인정해줘야 하지만

- 정치참여권(투표권)은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음

[그림 9] 한국인의 외국인 권리에 대한 찬성비율1): 2010

인권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해야한다
가족결합권	합법적 이주노동자에게는 가족들을 데려올 권리를 주어야한다
사회권	한국국적이 없어도 합법적으로 한국에 이주한 사람들에게는 한국사람과 동등한 복지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투표권	합법적으로 한국에 장기간 거주한 외국인들에게는 영주권이 없더라도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주어야한다
문화권1	소수인종집단의 전통과 풍습을 보존해주기 위해 정부가 이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문화권2	한국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전통과 풍습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 1) 각 항목에 대해서 ‘매우 찬성’과 ‘찬성’을 합한 비율임

출처: IOM 이민정책연구원·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10.

라.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외국인을 ‘직장동료’, ‘이웃’ 또는 ‘친구’로서 수용하는 비율은 높으나

‘국민’이나 ‘가족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낮은 편

○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은 “개인 간, 개인과 집단 간, 혹은 집단 간 존재하는 동정적 이해의 정도”임

- ‘직장동료’, ‘이웃’, ‘친구’로의 수용비율은 60~80% 사이로 높은 편이고, 특히 미국인, 유럽인에 대한 수용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편임

- ‘국민’으로는 북한이탈주민(77.8%)과 중국동포(68.9%)는 높으나,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50~60%)임

- ‘가족구성원(자녀 배우자, 배우자)’으로는 모든 집단에 대해 20~30%로 낮은 편

<표 6>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1): 2010

(단위: %)

	북한 이탈주민	중국 동포	중국인	일본인	동남 아시아인	미국인	유럽인
국민	77.8	68.9	52.8	52.7	56.8	64.0	61.6
동료	76.6	76.6	70.1	73.6	73.1	81.7	79.6
이웃	76.1	76.0	69.8	73.2	73.0	81.1	78.6
친구	67.9	68.2	62.7	68.3	66.8	76.3	74.4
자녀의 배우자	38.9	34.1	28.4	35.3	28.4	40.2	37.6
배우자	36.0	32.2	26.0	31.6	25.5	34.6	34.2
주: 1) 각각의 이주자 집단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물어보는 항목으로 주변사람(국민, 동료, 이웃, 친구,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찬성한다는 비율임 출처: IOM 이민정책연구원·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10.

○ 외국인 관용수준 국제비교(OECD 34개국)

- 한국의 외국인 관용 수준은 ’05년 이후 급속히 개선됨(붙임 2. 참조)

▷ OECD 국가 비교 한국 순위

’95년 29위(0.408) < ’00년 27위(0.409) < ’05년 13위(0.511) < ’10년 9위(0.699)로 급상승

(출처: Indices of Social Development, URL: http://www.IndSocDev.org/)

Ⅱ. 영역별 주제

1. 가족과 가구

가. 맞벌이 vs. 외벌이 부부: 생활시간과 가사분담

남편의 여가 및 가사 시간은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나,

취업주부의 경우 가장 적은 여가시간을 가짐

○ 전업주부의 여가시간은 평일과 주말 모두 약 5시간 정도이나, 취업주부는 평일(2:44)과 주말(토 3:40, 일 4:23) 모두 전업주부보다 약 1~2시간 30분 가량 적음

▷ 여가시간: 평일(전업 5:15, 취업 2:44), 토(전업 5:05, 취업 3:40), 일(전업 5:21, 취업 4:23)

- 전업주부는 평일보다 일요일에 가사시간이 24분 감소한 반면(평일 4:16 → 일요일 3:52), 취업주부의 경우 1시간 6분 증가(평일 2:23 → 일요일 3:29)

<표 7>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의 시간사용 실태: 2009

(단위: 시:분)

	맞벌이								외벌이(남편)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가사1)	0:17	2:23		0:32	3:03		0:49	3:29	0:11	4:16		0:33	4:05		0:44	3:52
여가	3:21	2:44		4:50	3:40		6:04	4:23	3:17	5:15		5:15	5:05		6:20	5:21
주: 1) 가사시간은 생활시간조사 대분류상 ‘가정관리’ 시간이며, 돌봄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출처: 통계청,『생활시간조사』, 2009.

○ 가사분담에 있어(부인응답 기준) ‘부인이 주로‘ 하거나,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비율은 ’10년 맞벌이 부부는 85.9%, 외벌이 부부는 89.1%로 큰 차이가 없음

▷ ’10년 가사분담(부인 전적 책임+부인이 주로): 맞벌이 85.9%, 외벌이 89.1%

- ’98년 대비 ‘부인 전적 책임’ 비율은 맞벌이 8.5%p, 외벌이 12.6%p씩 감소하였고, ‘공평하게 분담’ 비율은 각각 4.4%p, 5.8%p 증가함

<표 8>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의 가사분담 실태(부인응답): 19981), 2010

(단위: %)

	부인 전적 책임			부인이 주, 남편 부담			공평 분담			남편이 주, 부인 분담			남편 전적 책임
	1998	2010		1998	2010		1998	2010		1998	2010		1998	2010
맞벌이	37.8	29.3		50.2	56.5		7.8	12.2		2.6	1.7		0.2	0.2
외벌이2)	50.8	38.2		44.4	50.9		3.0	8.8		1.1	1.6		0.3	0.5
주: 1) '98년 자료는 ‘해당없음’이 포함된 비율로 전체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음 2) '98년은 외벌이(남편) 자료이며, ’10년은 비맞벌이(외벌이와 양쪽 다 무직 포함) 자료임 출처: 통계청,『사회조사』, 각 년도.

나. 배우자 만족도의 변화

배우자 만족도는 남성보다 여성의 만족도가 낮은 편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배우자 만족 비율은 ’98년 58.8%에서 ’12년 65.6%로 증가추세임

- ’12년 남성의 배우자 만족 비율은 71.8%로 여성(59.2%)보다 12.6%p 높으며, 특히 ‘매우 만족’의 비율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남

▷ 남성의 만족 비율: 71.8%(매우 만족 36.9%, 약간 만족 34.9%)

▷ 여성의 만족 비율: 59.2%(매우 만족 24.0%, 약간 만족 35.2%)

<표 9> 연도별 배우자 만족 비율: 1998-2012

(단위: %)

	1998	2002	2006	2008	2010	2012
배우자 만족 비율1)	58.8	60.7	57.3	65.7	64.9	65.6
남성	61.8	66.0	63.2	70.6	69.9	71.8
여성	55.7	55.5	51.3	60.7	59.6	59.2
주: 1) 배우자 만족 비율은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비율임 출처: 통계청,『사회조사』, 각 년도.

○ 연령대별 배우자 만족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 연령증가에 따라 만족도가 감소하며, 중․고령 시기 이후 만족도는 정체됨

- 남성의 배우자 만족도는 70~74세(3.74점)에 가장 낮으며, 여성은 그보다 빠른 55~59세(3.50점)에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이후 약간 회복됨

[그림 10] 성 및 연령별 배우자 만족도: 1998-2010

주: ’98, ’02, ’06, ’08, ’10년도 자료를 합산한 수치로 5점 척도(매우불만족 1점 - 매우만족 5점)의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사회조사』, 각 년도.

다. 황혼이혼의 증가

이혼율은 최근 들어 안정화되고 있으나,

혼인기간 20년 이상의 황혼이혼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조이혼율*은 ’90년 인구 천 명당 1.1명에서 3.4명(’03년)까지 증가했다가 ’11년 2.3명까지 낮아짐

* 조이혼율: 당해연도 연앙인구 천명당 1년간 발생한 이혼건수

[그림 11] 조이혼율 추이: 1990-2011

출처: 통계청,『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 ’90년 이후 이혼인구 중 혼인기간이 짧은 부부의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비율은 약 5배 정도 증가

- 이혼인구 중 혼인기간이 0~4년과 5~9년인 비율은 ’90년 대비 ’11년에 각각 12.6%p, 10.1%p 감소한 반면, 20년 이상의 비율은 같은 기간 19.6%p 증가

▷ 혼인기간별 비율(’90년→’11년): 0～4년 39.5%→26.9%, 20년 이상 5.2%→ 24.8%

○ 이혼인구 중 미성년 자녀가 없는 비율은 ’11년 47.1%로 ’95년에 비해 18.5%p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1명인 경우는 7.5%p, 2명인 경우 9.6%p 감소

▷ 미성년 자녀별 비율(’95년→’11년): 0명 28.6% → 47.1%, 2명 32.9% → 23.3%

<표 10> 혼인기간 및 미성년 자녀수에 따른 이혼인구의 구성비: 1990-2011

(단위: %)

	혼인기간별						미성년 자녀수별1)
	0~4년	5~9년	10~14년	15~19년	20년 이상		0명	1명	2명	3명 이상
1990	39.5	29.1	18.2	7.9	5.2		-	-	-	-
1995	32.6	25.2	20.6	13.1	8.2		28.6	32.9	32.9	5.5
2000	29.3	22.3	18.7	15.4	14.2		28.0	31.8	34.3	4.4
2005	25.9	22.3	18.4	14.8	18.6		35.5	27.3	31.4	4.7
2011	26.9	19.0	15.2	14.2	24.8		47.1	25.4	23.3	3.9
주: 1) 미상이 포함된 비율로 전체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음 출처: 통계청,『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2. 건강

가. 환경성 질환의 증가 추세

’10년 현재 초․중학생(1학년) 10명 중 4명은 알레르기비염 증상을 보임

○ 알레르기비염의 증가추세가 가장 두드러져, 초등학생(1학년)은 ’10년 43.6%로 ’00년 대비 17.6%p 증가, 중학생(1학년)은 42.6%로 같은 기간 11.6%p 증가

- ’10년 초등학생은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에서 모두 중학생보다 유병률이 높게 나타남

[그림 12] 초․중학생 아토피질환 유병률1) 변화: 2000, 2010

주: 1) 유병률: 조사대상 학생 중 지난 1년동안 각 질병에 대해 증상을 보인 아동의 비율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아토피질환 유병률 조사』, 각 년도.

○ ‘출생 후 1년 이내 새집에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가정내 습기찬 얼룩이 있는 경우’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유병률이 모두 높게 나타남

- ‘출생 후 1년 이내 새집에서 거주한 경우’ 비염과 피부염 유병률(각각 51.4%, 28.2%)이 그렇지 않은 경우(각각 41.9%, 18.9%)보다 약 10%p 높음

- ‘출생후 1년 이내 애완동물이 있었던 경우’ 천식 유병률은 13.5%로 그렇지 않은 경우(9.7%)보다 3.8%p 높음

- ‘최근 1년 이내 리모델링을 한 경우’ 천식과 피부염 유병률(각각 14.8%, 24.7%)은 그렇지 않은 경우(각각 9.0%, 19.7%)보다 약 5%p 높음

<표 11> 실내환경 요인과 아토피질환 유병률(초등학교 1학년): 2010

(단위: %)

		출생 후 1년이내 새집 거주 여부			출생 후 1년이내 애완동물 여부			가정내 습기찬 얼룩 여부			최근 1년 이내 리모델링 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유병률	천식	12.9	9.3		13.5	9.7		11.1	9.7		14.8	9.0
	비염	51.4	41.9		43.3	43.7		48.2	41.9		46.7	43.2
	피부염	28.2	18.9		23.5	20.1		23.1	19.7		24.7	19.7
출처: 질병관리본부, 『아토피질환 유병률 조사』, 2010.

나. 서구형 질환의 증가

남성의 비만율은 ’10년 36.3%로 여성(24.8%)보다 11.5%p 높고,

20~30대는 남성의 비만율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음

○ 남성의 비만율은 ’98년 25.1%에서 ’10년 36.3%로 꾸준히 증가추세이며, ’10년에는 여성(‘98년 26.2%, ‘10년 24.8%)보다 11.5%p 높게 나타남

- 남성의 비만율은 30대가 42.3%로 가장 높으며 이후 감소추세인 반면,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꾸준히 증가해 60대 이상에서는 남성보다 높음

[그림 13] 성 및 연령별 비만율1): 2010

주: 1) 비만율은 체질량지수가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며, 19세 이상 인구의 연령 표준화된 수치임.

출처: 보건복지부,『2010 국민건강통계』, 2011.

○ 지난 10년간 위암과 간암은 줄어드는 반면, 서구형 식습관 및 운동부족과 관련이 높은 대장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유방암은 크게 증가함

- (남성) 전립선암 발생률(10만 명당)은 ’99년 8.5명에서 ’09년 24.9명으로 증가, 갑상선암 발생률은 같은 기간 2.3명에서 18.2명으로 증가

- (여성) 유방암 발생률은 ’99년 24.5명에서 ’09년 43.8명으로 증가, 갑상선암 발생률은 같은 기간 11.9명에서 93.5명으로 증가

<표 12> 주요 암의 연령 표준화 발생률: 1999, 2009

(단위: 10만 명당 인구)

	남성						여성
	위	간	대장	전립선	갑상선		위	간	대장	유방	갑상선
1999	68.4	48.5	27.0	8.5	2.3		28.3	12.6	17.1	24.5	11.9
2009	66.2	38.9	50.2	24.9	18.2		27.3	10.7	26.9	43.8	93.5
출처: 중앙암등록본부,『2009년 국가암등록통계』, 2011.

- 또한 비만이나 칼로리 과다섭취, 운동부족과 관련이 높은 급성심근경색증과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도 증가추세에 있음

▷ 급성심근경색증 유병률(10만 명당): ’00년 110명 → ’10년 163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년도.)

▷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98년 10.0% → ’10년 13.5%

(보건복지부, 『2010 국민건강통계』, 각 년도.)

다. 정신건강의 사회적 격차

여성은 소득이 낮을수록 ‘스트레스’와 ‘우울증’ 경험률이 더 높음

○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의 스트레스와 우울증 경험률은 각각 31.5%, 16.3%로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각각 28.6%, 11.5%)에 비해 높음

- 여성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1.4%, 우울증상 경험률은 17.4%로 남성보다(각각 25.1%, 8.1%) 각각 6.3%p, 9.3%p 높음

- 남성은 소득수준에 따라 우울증 경험률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스트레스 인지율은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28.1%로 가장 높음

- 반면, 여성의 경우 스트레스와 우울증 모두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가장 높음

○ 주관적 건강평가에서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남성이 40.0%로 여성(32.1%)보다 높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1.3%로 가장 낮은 집단(32.4%)에 비해 8.9%p 높게 나타남

<표 13> 소득수준에 따른 정신건강 상태: 2010

(단위: %)

		스트레스 인지율1)				우울증상 경험률2)				주관적 건강 평가3)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19세 이상		28.2	25.1	31.4		12.8	8.1	17.4		36.0	40.0	32.1
소득수준	상	28.6	28.1	29.0		11.5	8.4	14.7		41.3	44.5	38.0
	중상	25.4	24.7	26.1		11.5	7.0	15.8		36.8	42.0	31.8
	중하	26.7	23.4	29.9		11.7	7.1	16.3		34.4	37.5	31.4
	하	31.5	24.1	38.6		16.3	9.8	22.5		32.4	36.9	28.1
주: 1)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비율 2) 우울증상 경험률은 최근 1년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비율 3) 주관적 건강평가는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출처: 보건복지부,『2010 국민건강통계』, 2011.

라. 의료서비스 이용의 사회적 격차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의료서비스 이용률이 낮아짐

○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건강검진은 14.9%p, 암검진은 10.7%p 더 높음

- 건강검진수진율(’10년)은 남성이 57.8%로 여성(50.5%)보다 높으며, 암검진수진율은 여성이 55.4%로 남성(37.6%)보다 17.8%p 높게 나타남

▷ 건강검진 수진율(%): 소득수준 상 59.7%, 소득수준 하 44.8% →  14.9%p 차이

▷  암검진  수진율(%): 소득수준 상 50.9%, 소득수준 하 40.2% →  10.7%p 차이

- 남성은 저소득층을 제외하면 소득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여성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건강검진 및 암검진수진율의 차이를 보임

○ 미치료율*은 ’10년 20.3%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24.2%로 남성(16.3%)보다 7.9%p 높음

* 미치료율: 최근 1년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제외) 진료가 필요한데도 가지 못한 비율임

- (소득수준별) 고소득층이 16.5%로 가장 낮으며, 저소득층은 22.6%로 높음

- 남성은 고소득층(15.3%)을 제외하면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없는 반면,

- 여성은 고소득층의 미치료율(17.8%)이 저소득층(28.4%)보다 10.6%p 낮음

▷ 남성의 소득수준별 미치료율: 상 15.3%, 중상 17.0%, 중하 16.6%, 하 16.6%

▷ 여성의 소득수준별 미치료율: 상 17.8%, 중상 23.1%, 중하 26.3%, 하 28.4%

<표 14>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2010

(단위: %)

		건강검진 수진율				암검진 수진율				병의원 미치료율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19세 이상		54.1	57.8	50.5		46.6	37.6	55.4		20.3	16.3	24.2
소득수준	상	59.7	62.9	56.2		50.9	41.6	60.7		16.5	15.3	17.8
	중상	58.1	61.2	55.0		48.1	38.8	56.9		20.1	17.0	23.1
	중하	55.4	62.0	48.8		48.1	41.5	54.7		21.5	16.6	26.3
	하	44.8	46.4	43.2		40.2	30.0	49.9		22.6	16.6	28.4
출처: 보건복지부,『2010 국민건강통계』, 2011.

3. 주거와 교통

가. 수도권지역 거주자의 통근시간

수도권 통근자 4명 중 1명은 통근에 1시간 이상을 소비함

○ ’10년 수도권지역*의 통근자는 1,065만 명이며, 이 중 통근시간이 1시간 이상인 통근자는 261만 명으로 24.5%를 차지함

- 1시간 이상 통근자는 ’00년 183만 명에서 ’10년에 261만 명으로 증가(78만 명)하여, 전체 통근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22.8%에서 24.5%로 증가

* 수도권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

<표 15> 수도권지역 거주자의 통근시간 분포: 2000, 2010

(단위: 천 명, %)

	통근자수					비율
	30분 미만	30~59분	60분 이상	전체		30분 미만	30~59분	60분 이상	전체
2000	3,395	2,803	1,834	8,033		42.3	34.9	22.8	100.0
2010	4,390	3,646	2,614	10,650		41.2	34.2	24.5	100.0
출처: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서울로 유입되는 통근자의 대부분은 강남권(94만 명)과 도심권(54만 명)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강남권의 통근집중도가 높음

<표 16> 수도권지역 주 통근권별1) 유입 통근자 규모: 2010

(단위: 천 명)

	강남권 (강남․서초․송파)	도심권 (중구․종로)	영등포권 (영등포)	구로권 (구로․금천)	노원권 (노원․성북․도봉)
유입 통근자수2)	936	544	236	227	226
주: 1) 주 통근권은 서울로의 통근 중 통근자가 가장 많은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 2) 서울 25개구, 인천 10개구군, 경기도 31개시군 중 통근자족도가 70% 이하인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 출처: 한국교통연구원,『국민 통근통행부담 격차 완화 정책방안』, 2012.

나. 가구 점유형태의 변화

’95년 이후 전세 비율은 감소(8.0%p↓)하고, 월세 비율은 증가(8.2%p↑)

○ 주택보급률은 ’95년 86.0%에서 ’11년 114.2%로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거주 비율은 ’95년 53.3%, ’10년 54.2%로 큰 변화가 없음

▷ (구)주택보급률(붙임 3. 참조): ’95년 86.0% → ’05년 105.9% → ’11년 114.2%

▷ (신)주택보급률(1인가구, 다가구 반영): ’05년  98.3% → ’11년 102.3%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각 년도)

- 전세거주 비율은 ’95년 29.7%에서 ’11년 21.7%로 지속 감소세인 반면,

월세거주 비율은 같은 기간 11.9%에서 20.1%로 꾸준히 증가

[그림 14] 가구의 점유형태1): 1980-2010

주: 1) 무상 및 사글세는 그래프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단 1980-1990년에는 월세에 사글세가 포함되어 있음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고소득층의 자가거주 비율은 69.5%인 반면, 저소득층은 46.9%로 22.6%p의 차이를 보임

- 저소득층의 보증부월세와 월세의 비율은 각각 25.8%, 4.1%로 고소득층에 비해 보증부월세의 비율은 20.2%p, 월세의 비율은 3.8%p 높음

<표 17> 소득계층1)별 주택 점유형태: 2010

(단위: %)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사글세	무상	계
저소득층	46.9	16.8	25.8	4.1	2.8	3.7	100.0
중소득층	54.0	25.1	17.1	1.0	0.6	2.3	100.0
고소득층	69.5	23.0	5.6	0.3	0.2	1.4	100.0
주: 1) 소득계층은 조사결과의 소득 10분위를 기준으로 저소득층(1-4분위), 중소득층(5-8분위), 고소득층(9-10분위) 구분 출처: 국토해양부, 『2010년 주거실태조사』, 2011.

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지역별 특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감소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며,

특․광역시에 비해 도지역의 상․하수도 보급률이 낮음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06년 268만 가구에서 ’10년 184만 가구로 총 가구 대비 ’06년 16.6%에서 ’10년 10.6%로 6.0%p 감소

- ’06년(16.6%)에서 ’08년(12.7%)에는 3.9%p 감소하였으나, ’08년에서 ’10년에는 2.1%p 감소하여 최근 감소추세는 완화됨

<표 18> 최저주거기준1) 미달가구의 변화 추이: 2006, 2008, 2010

(단위: 만 가구)

	2006	2008	2010
총가구수	1,616	1,667	1,734
미달가구수(비율)	268 (16.6%)	212 (12.7%)	184 (10.6%)
주: 1)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5월 27일 개정된 신규기준을 적용한 것임(최저주거기준 정의는 붙임 3. 참조) 출처: 국토해양부, 『2010년 주거실태조사』, 2011.

○ (지역별 분포) 시설 기준 미달가구는 도지역에서 비율이 높으며, 구조․성능․환경 기준 미달가구는 특히 서울에서 높은 비율을 보임

- 수세식 화장실과 상․하수도 미보유 가구의 비율은 도지역(각각 5.8%, 4.0%, 5.3%)에서 전국(각각 4.5%, 2.3%, 3.3%)보다 약 1.3%p 이상 높음

- 반면, 방풍이나 방수 불량 가구의 비율은 서울이 각각 5.5%, 6.3%로 전국(각각 4.6%, 5.0%)보다 각각 0.9%p, 1.3%p 높음

<표 19>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010

(단위: %)

	주거시설 기준 미달가구						구조․성능․환경 기준 미달가구
	입식부엌 미보유	수세식 화장실 미보유	목욕시설 미보유	상수도 미보유	하수도 미보유		산사태․침수지역	구조안정성 불량	방풍 불량	방수 불량
전국	1.6	4.5	3.2	2.3	3.3		2.1	3.0	4.6	5.0
서울	1.5	1.7	2.9	0.1	0.1		1.4	3.3	5.5	6.3
광역시	1.4	3.8	2.9	0.5	1.5		1.2	1.5	2.7	3.3
도	1.8	5.8	3.5	4.0	5.3		2.8	3.5	5.2	5.3
출처: 국토해양부,『2010년 주거실태조사』, 2011.

4. 안전

가. 사이버범죄와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01~’11년 사이에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3.5배 이상 증가

○ ’01~’11년 동안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33,289건에서 116,961건으로 3.5배 이상 증가(같은 기간 인터넷 이용률은 56.6%에서 78.0%로 21.4%p 증가)

- 사이버범죄는 ‘사이버테러형’과 ‘일반사이버’ 범죄로 구분되며 ’03년에서 ’11년 사이에 사이버테러형은 소폭 감소한 반면, 일반사이버 범죄는 1.9배 증가

▷ 사이버테러형 범죄: ’03년 14,241건에서 ’11년 13,396건으로 소폭 감소

▷ 일반사이버 범죄: ’03년 54,204건에서 ’11년 103,565건으로 1.9배 증가

* 사이버테러형 범죄: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예, 바이러스 유포)

* 일반 사이버범죄: 전자상거래 사기, 불법복제, 개인정보 침해 등

<표 20> 사이버범죄 발생건수: 2001-2011

(단위: 건)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사이버범죄 전체	33,289	68,445	88,731	88,847	164,536	116,961
사이버테러형 범죄	-	14,241	21,389	17,671	16,601	13,396
일반사이버 범죄	-	54,204	67,342	71,176	147,935	103,565
출처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각 년도.

○ 개인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최근 다시 빠르게 증가

-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건수는 ’07년 3,981건에서 ’08년 8,454건으로 증가 후 ’10년 5,455건으로 감소하다 최근 8,244건(’11년)으로 증가

[그림 15] 보이스피싱 피해신고건수, 피해액: 2007-2011

출처: 경찰청; 금융감독원

○ 사이버범죄자의 연령특성

- 지난 8년간(’03~’11년) 20대가 줄곧 1위를 유지하고, 10대는 감소한 반면 30대는 증가추세

▷ 연령별(’11년): 20대(40.2%) > 30대(27.2%) > 10대(17.6%) > 40대 이상(14.7%)

▷ 10대는 감소세: 33.8%(’03년) → 17.6%(’11년)

30대는 증가세: 18.0%(’03년) → 27.2%(’11년)

[그림 16] 연령별 사이버범죄 현황: 2003-2011

출처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각 년도.

○ 경찰의 사이버범죄 검거율은 ’01년(68.2%)에 비해 ’11년(78.2%)에 10.0%p 증가하여 다른 범죄 검거율과 유사한 수준임

<표 21> 경찰의 사이버범죄 및 전체범죄 검거율: 2001-2011

(단위: %)

	경찰의 사이버 범죄 검거율	경찰의 전체범죄 검거율
2001	68.2	88.3
2003	75.6	88.6
2005	81.6	87.3
2007	88.8	87.9
2009	89.4	89.7
2010	84.5	84.8
2011	78.2	78.9
출처 : 경찰청 사이버범죄통계, 각 년도.

나. 산업재해와 업무 관련 증상경험률

1) 산업재해율

산업재해율은 감소세이나 근로자수 증가에 따라 재해자수는 증가

○ ’01년(0.77%) 이후 산업재해율*은 감소세를 유지하여 ’11년 0.65% 수준

* ‘산업재해율’은 근로자 100명당 산업재해자수임.

-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가 증가하면서 재해자수는 증가

▷ 재해자수: ’01년 81천 명에서 ’11년 93천 명으로 증가

* 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 ’00년 1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최근 자영업자와 사용자도 임의가입 방식으로 적용 확대

- (업종별) 재해율을 보면 제조업이 높고 서비스업이 낮으나 두 업종 모두 감소세

<표 22> 업종별 산업재해율: 2001, 2006, 2011

(단위: 명, %)

	근로자수	재해자수	전체 재해율	업종별 재해율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2001	10,581,186	81,434	0.77	1.22	0.46	0.70
2006	11,688,797	89,910	0.77	1.19	0.51	0.72
2011	14,362,372	93,292	0.65	0.97	0.43	0.74
출처: 고용노동부, 『산재현황분석』, 각 년도.

○ (연령별) 연령이 증가할수록 재해자의 증가율(’01~’11년)이 높아짐

▷ 연령별 재해자 증가율(’01～’11년): 60세 이상 110.8%, 50～59세 84.1%, 40～49세 4.5%

<표 23> 연령대별 재해자수 분포: 2001, 2006, 2011

(단위: 명, %)

	39세 이하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1	35,602	23,367	15,396	7,069
2006	33,813	26,657	19,945	9,495
2011	25,623	24,428	28,343	14,898
증가율1)	-28.0%	4.5%	84.1%	110.8%
주: 1) 증가율(%) = (2011년 재해자 수 - 2001년 재해자 수) ÷ 2001년 재해자 수. 출처: 고용노동부, 『산재현황분석』, 각 년도.

2) 취업자의 업무관련 증상경험률

청력을 제외한 모든 증상에서,

50대 이상 취업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업무관련 증상경험률이 높음

○ (연령별) 청력과 피부문제를 제외하면, 연령에 비례하여 증상경험률이 높아짐

▷ 청    력: 20대 이하 11.3% > 50대 이상 4.0% > 30～40대 2.4%

▷ 근 육 통: 50대 이상 25.6% > 30～40대 16.8% > 20대 이하 11.1%

▷ 전신피로: 50대 이상 22.1% > 30～40대 15.9% > 20대 이하 11.3%

○ (고용형태별) 증상경험률이 고용주나 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근 육 통: 자영업자(49.8%) > 근로자(32.7%) > 고용주(30.2%)

▷ 요    통: 자영업자(24.1%) > 근로자(13.7%) > 고용주(10.4%)

▷ 전신피로: 자영업자(32.4%) > 고용주(26.2%) > 근로자(22.8%)

<표 24> 연령별․고용형태별 업무관련 증상경험률1): 2010

(단위: %)

증상		연령				종사상 지위
		20대 이하	30~40대	50대 이상		자영업자	고용주	근로자
청력문제		11.3	2.4	4.0		1.9	0.7	1.7
두통․눈의 피로		11.3	12.5	15.8		18.0	14.0	16.0
복통		5.7	6.5	7.7		0.5	1.4	0.5
근육통		11.1	16.8	25.6		49.8	30.2	32.7
요통		9.8	15.1	25.4		24.1	10.4	13.7
피부문제		5.9	4.1	6.0		1.6	1.4	1.9
호흡곤란		0.8	1.7	3.6		0.6	0.2	0.6
손상		4.6	6.3	10.3		2.8	1.6	1.8
전신피로		11.3	15.9	22.1		32.4	26.2	22.8
불면증․수면장애		3.3	5.2	5.9		2.7	2.1	2.6
불안우울		4.6	4.9	6.7		1.3	1.3	0.9
주: 1) 증상경험률(%) = (경험자수÷응답자수) × 100 출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취업자근로환경조사』자료 재분석.

5. 사회통합

가. 국가자긍심: 한국인, 자랑스러운가?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국가자긍심이 높은 사람들의

비율은 과거와 비교해 대폭 상승

○ “한국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비율이 ’03년(73.8%)에 비해 ’06년에 급격히 상승(82.9%)하여 ’10년에는 85.7%에 달함

[그림 17] 연도별 한국인의 국가자긍심1): 2003-2010

주: 1) 귀하는 한국 국민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다’와 ‘다소 자랑스럽다’라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각 년도.

나. 국민정체성: 누가 한국인이 될 수 있는가?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종족적 요인’(출생 등)의 중요성은 감소하고, ‘시민적 요인’(한국의 법과 제도 존중)의 중요성이 높아짐

○ 한국인의 자격요건(’10년)으로 중시하는 요인(4점 척도)을 보면,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소속감)’(3.52), ‘한국국적을 갖는 것’(3.40),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3.23) 순임

- 모든 종족적 요인의 중요도가 하락(‘03~‘10년)하는 가운데, 특히 ’한국인 조상‘의 감소(-0.15)가 두드러짐

- 시민적 요인 중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 존중’의 중요성이 강조(+0.21)되고, 반면에 ‘한국어 구사’의 중요도는 약화(-0.15)됨

<표 25> 진정한 한국사람 자격요건 중요도1): 2003, 2010

	2003	2010	증감 (’03~’10년)
종족적 요인
한국에 태어나는 것	3.21	3.14	-0.07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	3.06	2.91	-0.15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따르는 것	-	3.09	-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에 사는 것	2.97	2.87	-0.10
유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2.34	-	-
시민적 요인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3.48	3.52	0.04
한국국적을 갖는 것	3.35	3.40	0.05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3.02	3.23	0.21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3.37	3.22	-0.15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	-	2.81	-
주: 1) 4점 척도(매우 중요 4점 - 매우 중요하지 않음 1점)로 응답한 것을 점수화한 것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각 년도.

붙임 1. 『한국의 사회동향 2012』영역별 집필진

□ 용역수행기관: 한국사회학회

□ 연구 총괄책임: 한준(연세대학교 사회학과)

□ 영역별 집필자

영 역	집 필 자
안전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민수홍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순진 (대구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경용 (한국산업안전연구원)
인구	최슬기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이민아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정기선 (IOM 이민정책연구원)
가족과 가구	이윤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송유진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건강	김중백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박재현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권호장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주거와 교통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양광식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신인철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장세훈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사회통합	이민아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정재기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김석호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붙임 2. OECD 국가들의 외국인 관용 수준의 변화: 1995-20101)
국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정규화 지수	국가 순위		정규화 지수	국가 순위		정규화 지수	국가 순위		정규화 지수	국가 순위
호주	1.000	1		0.729*	5		0.551	11		0.679	11
오스트리아	0.553*	20		0.584	12		0.506	14		0.521	24
벨기에	0.474*	27		0.355	28		0.373	25		0.534	21
캐나다	0.592	17		0.564	14		0.500	15		0.591	16
칠레	0.773	9		0.458	22		0.371	26		0.489	25
체코	0.512*	22		0.438	23		0.477	19		0.524	22
덴마크	0.657*	13		0.666	7		0.680	8		0.784	4
에스토니아	0.224	33		0.304	30		0.259	31		0.293	31
핀란드	0.931	4		0.706	6		0.699	4		0.798	3
프랑스	0.502*	24		0.532	19		0.340	27		0.485	27
독일	0.786	7		0.590	11		0.410	22		0.560	19
그리스	0.497*	25		0.418	25		0.396	24		0.551	20
헝가리	0.388*	31		0.237	32		0.168	32		0.438	30
아이슬란드	0.778*	8		0.745	4		1.000	1		1.000	1
아일랜드	0.597*	16		0.534	17		0.650	9		0.671	14
이스라엘	0.346*	32		0.184	33		0.262	30		0.202	32
이탈리아	0.586*	18		0.578	13		0.530	12		0.675	12
일본	0.959	3		0.623	9		0.698	5		0.770	7
한국	0.408	29		0.409	27		0.511	13		0.699	9
룩셈부르크	0.712*	11		0.752	3		0.890	2		0.759	8
멕시코	0.515	21		0.247	31		0.095	33		0.192	33
네덜란드	0.556*	19		0.658	8		0.460	21		0.488	26
뉴질랜드	0.624	15		0.592	10		0.498	17		0.563	18
노르웨이	0.981	2		0.780*	2		0.692	6		0.771	6
폴란드	0.425	28		0.436	24		0.467	20		0.523	23
포르투갈	0.625*	14		0.542	16		0.686	7		0.773	5
슬로바키아	0.407	30		0.340	29		0.320	29		0.455	29
슬로베니아	0.485*	26		0.494	21		0.323	28		0.460	28
스페인	0.885	6		0.526	20		0.499	16		0.674	13
스웨덴	0.924	5		1.000	1		0.837	3		0.908	2
스위스	0.763	10		0.562	15		0.588	10		0.679	10
터키	0.000	34		0.000	34		0.000	34		0.000	34
영국	0.504*	23		0.417	26		0.408	23		0.576	17
미국	0.679	12		0.533	18		0.489	18		0.638	15
주: 1) *의 값은 해당 연도의 값이 결측이어서 각 국가별 평균값으로 대체 출처: Indices of Social Development, URL: http://www.IndSocDev.org/

붙임 3. 용어해설

	<주택보급률>
- 구주택보급률: 일반가구수(총가구에서 단독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를 제외한 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비율임. [eqn: 구주택보급률= {주택수} over {일반가구수} TIMES 100] * 가구수는 주택공급 대상가구(일반가구 중 단독, 비혈연가구를 제외한 보통가구)를 말하며, 주택수는 빈집을 포함한 수임. - 신주택보급률: 기존 주택보급률의 주택수에 다가구 구분거처를 반영하고, 1인 가구를 포함한 일반가구로 대체하여 산출한 비율임. [eqn: 신주택보급률= {주택수(다가구~구분거처~반영)} over {일반가구수(1인가구~포함)} TIMES 100]

<최저주거기준>

- 최저주거기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으로 시설기준, 침실기준, 면적기준 및 구조․성능․환경 기준의 네 부분으로 구성됨

* 시설기준: 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

* 침실 및 면적 기준: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1)	실(방) 구성2)	총주거면적(㎡)
1	1인 가구	1 K	14
2	부부	1 DK	26
3	부부+자녀1	2 DK	36
4	부부+자녀2	3 DK	43
5	부부+자녀3	3 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55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3) 비고: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분리원칙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름 (1.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2. 만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3. 만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4.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 구조․성능․환경 기준: ①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 ②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③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 ④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됨, ⑤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