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13. 2. 1(금) 석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용기획팀, 회수관리팀
책 임 자	변제호 팀장(2156-9450) 이윤재 팀장(2156-9460)		담 당 자	추선호 사무관(2156-9453) 김석환 사무관(2156-9461)
배 포 일	2013. 1. 31.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9매

제 목 : 2012년 1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1. 공적자금 Ⅰ 운용현황

□ ’97.11～’12.12월중 총 168.7조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105.2조원을 회수하여 ‘12.12월말 현재 회수율은 62.4% 수준

ㅇ ’12년중 총 2조 5,261억원을 회수하였으며, ’11년말 대비 1.5%p (60.9%→62.4%) 회수율 상승

※ 회수율(%) :  55.4(’08말) → 57.0(’09말) → 59.9(’10말) → 60.9(’11말) → 62.4(’12말)

□ ’12.12월중 2,187억원 회수

ㅇ 예보 2,183억원(파산배당금 1,922억원, 자산매각 261억원)

ㅇ 캠코 4억원(기타직접회수 등 4억원)

2. 공적자금 Ⅱ(구조조정기금) 운용현황

□ ’09.6～'12.12월중 총 6조 1,89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3조 8,393억원을 회수하여 ‘12.12월말 현재 회수율은 62.0% 수준

□ ’12.12월중 1,945억원 회수

ㅇ 회수 : 부실채권 정리등*(1,924억원) 및 출자금 회수(21억원)

* PF대출채권, 일반담보부채권, 기업개선채권 경매, 매각, 환매 등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별첨1>

공적자금 Ⅰ, Ⅱ 비교

□ (공적자금Ⅰ)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 조성

ㅇ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반 마련

□ (공적자금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위하여 구조조정기금을 설치

ㅇ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를 통해 금융기관 및 기업의 건전성을 제고

※ 2009년 이후 조성된 공적자금은 기존 공적자금과 목적, 성격 등이 달라 운용실적 관리 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 조성된 공적자금을 ‘공적자금Ⅰ’, 신규 조성된 공적자금을 ‘공적자금Ⅱ’로 구분하여 관리

공적자금 Ⅰ, Ⅱ 개요

구분	공적자금 Ⅰ	공적자금 Ⅱ
조성시기	1997년∼2002년	2009년∼2012년
재원	아래의 재원으로 구조조정에 지원된 자금 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예금보험공사) 2)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 3) 공공자금관리기금(정부) 4) 국유재산 5)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출자금 6) 공공차관	아래의 재원으로 구조조정에 지원된 자금 1) 구조조정기금(자산관리공사)

<별첨2>

공적자금 통계자료

(2012. 12. 31. 현재 기준)

2013. 1.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 통계자료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항목․합계란에 관계없이 반올림 원칙을 적용함

1. 공적자금 Ⅰ

가. 공적자금 Ⅰ 지원현황

1) 기관별

(’97. 11월 ～ ’12. 12월말, 단위 : 조원)

기 관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예금보험공사	50.8	18.6	30.3	11.2	-	110.9
자산관리공사	-	-	-	-	38.5	38.5
정 부	11.8	-	-	6.6	-	18.4
한 국 은 행	0.9	-	-	-	-	0.9
계	63.5	18.6	30.3	17.8	38.5	168.7

2) 금융권별

(’97. 11월 ～ ’12. 12월말, 단위 : 조원)

금융권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은 행		34.0	13.9	-	14.4	24.6	86.9
제 2 금 융 권	종 금	2.7	0.7	18.3	-	1.0	22.8
	증권․투신	10.9	0.4	0.01	2.1	8.5	21.9
	보 험	15.9	3.1	-	0.3	1.8	21.2
	신 협	-	-	4.7	0.3	-	5.0
	저축은행	-	0.4	7.3	0.6	0.2	8.5
	소 계	29.5	4.7	30.3	3.3	11.5	79.4
해외금융기관등		-	-	-	-	2.4	2.4
계		63.5	18.6	30.3	17.8	38.5	168.7

3) 연도별

(’97. 11월 ～ ’12. 12월말, 단위 : 조원)

연 도		채권발행	회수자금 재사용	공공자금	기타자금	계
1998년		38.8	-	15.7	1.1	55.6
1999년		25.2	5.7	4.6	-	35.5
2000년		8.9	20.0	0.8	7.4	37.1
2001년		29.2	5.1	△0.2	△7.0	27.1
2002년		-	1.9	-	1.8	3.7
2003년		-	1.6	△0.5	1.0	2.2
2004년		-	4.0	△0.1	-	3.9
2005년		-	3.3	△0.4	-	2.9
2006년		-	0.4	△0.1	-	0.3
2007년		-	0.16	△0.02	-	0.1
2008년		-	0.1	△0.03	-	0.1
2009년		-	0.21	△0.05	-	0.2
2010년		-	0.12	△0.12	-	-
2011년		-	0.12	△0.12		-
12년	전월누계	-	0.13	△0.12	-	0.01
	12월	-	-	-	-	-
	소계	-	0.13	△0.12	-	0.01
누계		102.1	42.8	19.4	4.3	168.7

나. 공적자금 Ⅰ 회수현황

1) 기관별

(’97. 11월 ～ ’12. 12월말, 단위 : 조원)

구분	회 수 방 법
예금 보험 공사	출자금 회 수	파 산 배당 등	자 산 매각 등		-			소 계
	21.2	19.8	9.2		-			50.2
자산 관리 공사	국제 입찰	ABS 발행	AMC, CRC, CRV매각		개별매각, 법원경매, 직접회수	대우채권 변제회수	환매, 해제	소 계
	1.6	5.1	2.7		13.4	12.7	10.3	45.8
정부	출자금 회 수	후순위채권 회 수		-				소 계
	2.6	6.6		-				9.2
계								105.2

2) 연도별

(’97. 11월 ～ ’12. 12말, 단위 : 조원)

연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 사	정 부	계
		출자금 회 수	파 산 배당 등	자 산 매각 등	소계
1998년		-	-	-	-	2.4	-	2.4
1999년		1.4	2.9	-	4.3	9.7	0.04	14.0
2000년		1.0	2.9	2.2	6.0	8.9	0.005	15.0
2001년		1.4	1.4	1.3	4.1	5.3	-	9.4
2002년		1.3	0.9	0.5	2.7	3.8	6.6	13.1
2003년		1.2	4.0	0.4	5.6	2.4	1.1	9.1
2004년		2.1	2.7	0.9	5.7	1.4	0.2	7.3
2005년		2.6	1.3	△0.3	3.6	2.1	0.1	5.8
2006년		2.1	0.8	0.5	3.4	4.8	0.2	8.4
2007년		3.0	0.7	0.7	4.4	0.8	0.2	5.5
2008년		1.1	0.5	0.8	2.4	0.7	0.3	3.4
2009년		1.3	0.5	0.6	2.4	0.4	-	2.8
2010년		1.8	0.4	0.7	2.9	1.8	0.0	4.8
2011년		0.7	0.4	0.2	1.3	0.3	0.1	1.7
12년	전월누계	0.33	0.10	0.73	1.16	0.97	0.18	2.31
	12월	-	0.19	0.03	0.22	-	-	0.22
	소계	0.33	0.29	0.76	1.38	0.97	0.18	2.53
누계		21.2	19.8	9.2	50.2	45.8	9.2	105.2

3) 회수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계
지 원	55.6	35.5	37.1	27.1	3.7	2.1	3.9	2.9	0.3	0.14	0.06	0.17	-	-	0.01	168.7
회 수	2.4	14.0	15.0	9.4	13.1	9.1	7.3	5.8	8.4	5.5	3.4	2.8	4.8	1.65	2.53	105.2
회수율 (누계)	4.3	18.0	24.4	26.3	33.8	39.0	42.6	45.3	50.2	53.4	55.4	57.0	59.9	60.9	62.4

(단위 : 조원, %)

2. 공적자금 Ⅱ

가. 공적자금 Ⅱ 지원현황

1) 지원현황

(’09. 6월 ～ ’12. 12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부실채권매입	출자	계
지원액	56,619	5,272	61,891

2) 지원대상별

(’09. 6월 ～ ’12. 12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부실채권매입	출자	계
PF대출채권	43,743	9	43,752
일반담보부채권	8,585	-	8,585
기업개선채권등(JV-SPC)	4,291	-	4,291
해운사 보유선박	-	4,736	4,736
미분양 주택	-	527	527
계	56,619	5,272	61,891

3) 권역별

(’09. 6월 ～ ’12. 12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부실채권매입	출자	계
금융권	은 행	12,474	5	12,479
	제2금융권	44,145	4	44,149
	소 계	56,619	9	56,628
비금융권	해운사	-	4,736	4,736
	건설사	-	527	527
	소 계	-	5,263	5,263
계		56,619	5,272	61,891

나. 공적자금 Ⅱ 회수현황

1) 회수현황

(’09. 6월 ～ ’12. 12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부실채권매각등	출자금회수	계
회수액	36,931	1,462	38,393

2) 지원대상별

(’09. 6월 ～ ’12. 12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부실채권매각등	출자금회수	계
PF대출채권	25,473	-	25,473
일반담보부채권	8,110	-	8,110
기업개선채권등(JV-SPC)	3,348	-	3,348
해운사 보유선박	-	903	903
미분양 부동산	-	559	559
계	36,931	1,462	38,393

3) 권역별

(’09. 6월 ～ ’12. 12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부실채권매각등	출자금회수	계
금융권	은 행	10,719	-	10,719
	제2금융권	26,212	-	26,212
	소 계	36,931	-	36,931
비금융권	해운사	-	903	903
	건설사	-	559	559
	소 계	-	1,462	1,462
계		36,931	1,462	38,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