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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일시	2011.8.30. 조간부터 보도가능 (인터넷․방송은 전일 오후 12시)
	담당부서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대변인실 전화 02)2023-4044 Fax 02)599-1085
배포일시 2011.8.29.(월)	담당자	과 장 박인규 02)2023-4272 조사관 임대종 02)2023-4276

“11년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 공개”

-기존집단 채무보증 2.1% 감소, 신규집단 채무보증 1.4조 편입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1.4.5일 지정한 자산기준 5조원 이상 55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현황을 분석·공개하였음

ㅇ 채무보증현황 공개는 2000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대기업집단 정보공개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14조의5 규정에 따른 것임

□ 11년 신규 지정된 대기업집단 5개중 3개 집단에 채무보증이 존재하고, 채무보증금액은 총 1조 4,384억원

ㅇ 모두 제한대상 채무보증이나 신규 지정 이전 발생한 채무보증으로 공정거래법 제14조에 따라 13년 4월까지 해소 유예(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은 없음)

1」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으로 예외적으로 허용

□ 10년에 이어 연속지정된 대기업집단 50개중 13개 집단이 보유한 채무보증금액은 총 1조 4,93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13억원(2.1%) 감소

ㅇ 이중 유예중인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6개 집단이 보유한 4,214억원으로 276억원(6.1%) 감소,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7개 집단이 보유한 1조 719억원으로 37억원(0.3%) 감소

□ 지난 98.4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금년에는 신규지정 집단의 채무보증액 편입으로 증가

* (98.4.) 63.5조원 → (00.4.) 7.3조원 → (05.4.) 4.0조원 → (10.4.) 1.5조원 → (11.4.) 2.9조원

[ 별 첨 ] 2011년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 별 첨 ] 2011년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법 제10조의2)은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구분

ㅇ (제한대상 채무보증)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금융‧보험사 제외)가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해 행하는 채무보증으로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신규지정된 집단의 소속회사 또는 기존 집단의 신규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는 지정일(계열편입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 해소가 유예

* 은행, 보험사,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종합금융사, 자산규모 3천억이상의 상호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ㅇ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으로 예외적으로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산업합리화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보증(해외건설, 수출선박 건조, 기술개발자금, 내국신용장 개설, SOC출자법인 관련 보증 등)

1. 전체 채무보증 현황

□ 11.4.5일 기준 55개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금액은 16개 집단이 보유한 2조 9,317억원으로 지난해(13개 집단, 1조 5,246억원)보다 1조 4,071억원(92.3%) 증가

ㅇ 2조 9,317억원 중 연속지정된 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1조 4,933억원(50.9%), 신규 지정된 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1조 4,384억원(49.1%)

□ 10년에 이어 연속지정된 대기업집단(50개) 채무보증금액은 13개 집단이 보유한 1조 4,933억원으로 지난해(1조 5,246억원)에 비해 313억원(2.1%) 감소

ㅇ 기존 채무보증액(1조 5,246억원) 중 4,094억원이 해소되었고, 신규 계열사 편입으로 인해 3,781억원의 채무보증이 새로 발생

□ 11년에 신규 지정된 대기업집단(5개) 중 ｢대성｣, ｢태광｣, ｢유진｣ 등 3개 집단에 채무보증이 존재하고, 채무보증금액은 총 1조 4,384억원(11.4.5 기준)

ㅇ ｢대성｣(1,921억원), ｢태광｣(600억원), ｢유진｣(1조 1,863억원*)

* 유진의 채무보증 중 하이마트에 제공한 1조 1,690억원은 11.6.28 하이마트 신용전환으로 해소

[표 1]	대기업집단의 전체 채무보증 현황

(단위: 억원, %)

채무보증별 지정집단별	합 계	제한대상 채무보증(유예중)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합 계	29,317	18,598	10,719
연속지정집단 (50개)	14,933	4,214	10,719
신규지정집단 (5개)	14,384	14,384	-

2. 제한대상 채무보증 현황

□ 11.4.5. 기준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55개 대기업집단중 9개 집단이 보유한 1조 8,598억원으로 전년(4,490억원) 대비 1조 4,108억원(314.2%) 증가

ㅇ 1조 8,598억원 중 연속지정된 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4,214억원(22.7%), 신규 지정된 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1조 4,384억원(77.3%)

[표 2]	기업집단별 제한대상 채무보증* 현황

(11.4.5.기준, 단위: 억원)

기업집단	삼성	포스코	에스티엑스	씨제이	부영	웅진	대성	태광	유진	합계
금 액	1,200	347	650	607	747	663	1,921	600	11,863	18,598

*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11.4.5.기준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 중 연중 해소된 부분을 차감하고 계열편입 등에 의해 신규 발생한 채무보증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2년간 해소유예됨

□ 연속지정집단(50개)의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4,214억원으로 전년(4,490억원) 대비 276억원(6.1%) 감소

ㅇ 지난 1년간(10.4.1~11.4.5.) 6개 집단이 보유하고 있던 기존 채무보증중 2,818억원이 해소(해소율 62.8%)되고, 4개 집단에서 계열회사 편입으로 인해 2,542억원의 신규 채무보증이 발생

- 신규 채무보증은 계열회사로부터 보증을 받고 있던 비계열회사가 편입되거나, 보증관계에 있던 비계열회사가 신규 편입되면서 발생([표3] 각주 참고)

[표 3]	연속지정집단의 제한대상 채무보증 해소 및 신규발생현황

(10.4.1, 11.4.5. 기준, 단위: 억원, %)

기업집단	10.4.1.	10.4.1.～ 11.4.5. 증감		11.4.5.
	기초	해소(해소율)	신규발생
삼성	-	-	1,2001)	1,200
포스코	303	28(9.2)	722)	347
에스티엑스	650	-	-	650
엘에스	1,012	1,012(100)	-	-
씨제이	-	-	6073)	607
부영	1,723	976(62.3)	-	747
현대백화점	13	13(100)	-	-
웅진	669	669(100)	6634)	663
미래에셋	120	120(100)	-	-
합 계	4,490	2,818	2,542	4,214

1」보증회사(삼성메디슨, 메디슨헬스케어), 피보증회사(메디슨엑스레이, 씨에스엘)가 신규 계열편입(11.4.5.)

2」보증회사(유영금속), 피보증회사(성진지오텍)가 신규 계열편입(10.6.1.)

3」보증회사(신라케이블방송), 피보증회사(한국케이블티비포항방송)가 신규 계열편입(11.4.5.)

4」피보증회사(이케이건설)가 신규 계열편입(11.1.1.)

ㅇ 해소된 제한대상 채무보증(2,818억원)을 해소사유별로 살펴보면 여신상환(1,227억원, 43.6%), 보증만기도래(708억원, 25.1%), 피보증회사 신용으로 전환(442억원, 15.7%) 등임

[표 4]	해소된 제한대상 채무보증의 해소 사유별 현황

(단위: 억원, %)

기업집단	해소액	해 소 사 유
		여신 상환	신용 전환	합병	담보 대체	개인입보대체	보증 만기	기타
포스코	28	20	-	-	8	-	-	-
엘에스	1012	663	-	-	-	168	-	181*
부영	976	268	-	-	-	-	708	-
현대백화점	13	13	-	-	-	-	-	-
웅진	669	227	442	-	-	-	-	-
미래에셋	120	36	-	84	-	-	-	-
합계(비중)	2,818	1,227(43.6)	442(15.7)	84(3)	8(0.3)	168(6)	708(25.1)	181(6.4)

* 계열회사간 지급보증건 해지

3.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현황

□ 11.4.5.기준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55개 대기업집단 중 7개 집단이 보유한 1조 719억원으로 전년(1조 756억원) 대비 37억원(0.3%) 감소

[표 5]	기업집단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현황

(11.4.5. 기준, 단위: 억원)

기업집단	지에스	한진*	금호 아시아나	동부	대림	코오롱	인천국제 공항공사	합계
금 액	450	7,870	110	360	47	45	1,837	10,719

* 한진의 채무보증액은 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해소 예정. : (08.4.)11,159억원 → (09.4.)10,037억원 → (10.4.)9,004억원 → (11.4.)7,870억원

ㅇ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사유는 산업합리화(73.4%), SOC(26.6%) 등임

- 한진을 제외한 6개 집단의 채무보증은 소속 건설 계열회사들의 SOC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

[표 6]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의 사유별 현황

(11.4.5. 기준, 단위: 억원, %)

제한제외 사유*	산업합리화	SOC 관련	계
금 액(비중)	7,870(73.4)	2,849(26.6)	10,719(100)

*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수출입 제작금융 및 해외건설, 수출선박 건조, 기술개발자금, 인수인도조건수출(D/A)․지급인도조건수출(D/P), 내국신용장 개설과 관련된 채무보증 등도 법상 제한제외 사유에 해당하나 11.4.5.현재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없음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이 존재하던 6개 집단중 5개 집단에서 기존 채무보증의 일부를 해소하고 2개 집단에서 신규 채무보증 발생

ㅇ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해소사유는 주로 여신상환(1,246억원, 97.6%), 피보증회사 계열제외(30억원, 2.4%) 등임

[표 7]	연속지정집단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해소현황

(10.4.1., 11.4.5.기준, 단위: 억원)

기업집단	10.4.1. 기초	10.4.1.～ 11.4.5.		11.4.5.
		해소(해소율)	신규발생 및 보증액 증가
지에스	450	-	-	450
한진	9,004	1,134(12.6)	-	7,870
금호아시아나	-	-	110*	110
동부	390.5	30.4(7.8)	-	360.1
대림	59	12.4(21)	-	46.6
코오롱	46	0.6(1.3)	-	45.3
인천국제공항공사	806.5	99(12.3)	1,129.5*	1,837
합 계(소수점이하 절사)	10,756	1,276	1,239	10,719

* 금호아시아나는 계열편입으로 신규채무보증 발생,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존 채무보증액 증가

4. 평 가

□ 98.4월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계열회사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은 가급적 자제하려는 경영  관행이 상당부분 정착

ㅇ 지난해보다 채무보증액이 증가하였으나, 신규지정 집단의 채무보증금액 제외시 제한대상 채무보증의 62.8%가 해소되었으며,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도 0.3% 감소

ㅇ 신규지정·계열편입으로 인한 채무보증은 기한내에 모두 해소되고, 법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도 매년 감소 추세

[표 8]	98년 이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변화추이

(해당년도 지정일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제한대상	268,935	97,824	15,261	3,643	6,758	6,604	4,513
제한제외	365,659	126,188	58,212	45,112	40,139	38,816	33,248
합 계	634,594	224,012	73,473	48,755	46,897	45,420	37,761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제한대상	12,628	3,581	1,854	1,430	5,213	4,490	18,598
제한제외	26,973	18,456	16,823	12,846	11,747	10,756	10,719
합 계	39,601	22,037	18,677	14,276	16,960	15,246	29,317

98년 이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변화추이

※ 기업집단별 채무보증현황은 대규모기업집단 정보포탈사이트 OPNI를 통해서도 공개(http://groupopni.ftc.go.kr)

[별첨] 2011년 대규모기업집단별 채무보증 현황

기업집단명	2010년 채무보증금액			2011년 채무보증금액
	제한대상	제한제외대상	합계	제한대상	제한제외대상	합계
삼성	-	-	-	119,954	-	119,954
한국토지주택공사	-	-	-	-	-	-
한국전력공사	-	-	-	-	-	-
현대자동차	-	-	-	-	-	-
에스케이	-	-	-	-	-	-
엘지	-	-	-	-	-	-
롯데	-	-	-	-	-	-
포스코	30,302	-	30,302	34,685	-	34,685
현대중공업	-	-	-	-	-	-
한국도로공사	-	-	-	-	-	-
지에스	-	45,000	45,000	-	45,000	45,000
한진	-	900,382	900,382	-	786,999	786,999
한화	-	-	-	-	-	-
케이티	-	-	-	-	-	-
두산	-	-	-	-	-	-
금호아시아나	-	-	-	-	10,946	10,946
한국가스공사	-	-	-	-	-	-
한국철도공사	-	-	-	-	-	-
한국석유공사	-	-	-	-	-	-
에스티엑스	65,000	-	65,000	65,000	-	65,000
엘에스	101,212	-	101,212	-	-	-
씨제이	-	-	-	60,754	-	60,754
하이닉스	-	-	-	-	-	-
신세계	-	-	-	-	-	-
대우조선해양	-	-	-	-	-	-
동부	-	39,040	39,040	-	36,000	36,000
현대	-	-	-	-	-	-
대림	-	5,932	5,932	-	4,683	4,683
부영	172,283	-	172,283	74,750	-	74,750
대우건설	-	-	-	-	-	-
케이씨씨	-	-	-	-	-	-
동국제강	-	-	-	-	-	-
에쓰-오일	-	-	-	-	-	-
효성	-	-	-	-	-	-
오씨아이	-	-	-	-	-	-
현대백화점	1,295	-	1,295	-	-	-
한진중공업	-	-	-	-	-	-
웅진	66,950	-	66,950	66,300	-	66,300
코오롱	-	4,593	4,593	-	4,531	4,531
인천국제공항공사	-	80,640	80,640	-	183,714	183,714
한국지엠	-	-	-	-	-	-
홈플러스	-	-	-	-	-	-
영풍	-	-	-	-	-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	-	-	-	-	-
현대산업개발	-	-	-	-	-	-
동양	-	-	-	-	-	-
대한전선	-	-	-	-	-	-
미래에셋	12,000	-	12,000	-	-	-
케이티앤지	-	-	-	-	-	-
하이트진로	-	-	-	-	-	-
대성	-	-	-	192,087	-	192,087
세아	-	-	-	-	-	-
한국투자금융	-	-	-	-	-	-
태광	-	-	-	59,956	-	59,956
유진	-	-	-	1,186,340	-	1,186,340
합계	449,042	1,075,587	1,524,629	1,859,826	1,071,873	2,931,699

(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