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브리핑 자료
		2012. 12. 3. (월)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 보험감독국 건전경영팀, 저축은행감독국 경영분석팀, 상호여전검사국 상시감시팀
책 임 자	조성민 팀장 (3145-8040) 정신동 팀장 (3145-7476) 송인범 팀장 (3145-6775) 김재경 팀장 (3145-8763)		담 당 자	한혜숙 조사역 (3145-8044) 구본홍 조사역 (3145-7480) 김보경 선임조사역 (3145-6798) 김국년 수석조사역 (3145-8764)
배 포 일	2012. 11. 30. (금 )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11 매

제 목 :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현황 및 감독방향

□ 최근 대내외 경기 부진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의 하락,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의 상승 등으로

◦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증가와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한계차주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차주의 상환부담 완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리스크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파악 및 분석작업을 계속해 왔으며,

◦ 이번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가계대출 문제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

□ 주요 내용은 붙임 참조

※ 붙임 :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현황 및 감독방향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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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리스크현황 및 감독방향

Ⅰ. 주택담보대출 현황

1		개 황

□  ‘12.10월말 현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394.9조원으로 은행권이 312.1조원(79.0%), 제2금융권이 82.8조원(21.0%) 차지

□ ‘04년 이후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2년 들어 증가세 정체

◦ ‘12년중(1~10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7.9조원(2.1%)으로 예년에 비해 증가세 크게 둔화

* 1~10월중 증감액(조원) : (‘09년) 27.3, (’10년) 18.4, (‘11년) 21.8, (12년) 7.9

◦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전체 주택담보대출의 79%)은 ‘12년중(1~10월) 6.0조원(+2.0%) 증가하는데 그쳐 예년보다 증가세 둔화

* 은행권 1~10월중 증감액(조원) : [최근3년 평균 : 17.8] (09년) 21.8, (10년) 14.8, (11년) 16.8

□ 다만, 주택담보대출 양도분(14.3조원) 포함시 ‘12년 1~10월 중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예년 수준에 근접한 21.9조원(+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10월중 주택담보대출 증감액 추이(조원)>

		’09년	’10년	’11년	’12년	‘12.10말 잔액
주택담보대출 합계		27.3	18.4	21.8	7.9	394.9
	은 행 권	21.8	14.8	16.8	6.0	312.1
	제2금융권	5.5	3.6	5.0	1.9	82.8
대출채권 양도분		9.7	7.3	6.1	14.3	-
양도분 포함시		37.0	25.7	27.9	21.9	-

* 금융감독원 감독대상 금융회사(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기준 잠정치

2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특징

1		활발한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 ‘12년중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증가세 둔화는 적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에 일부 기인

◦ 금년 3월 이후 취급된 적격대출은 ‘12.11.21일 현재 11.4조원이 공급되었으며 연말까지 15조원의 공급이 예상되는 등 향후 주택담보대출 유동화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

<적격대출 공급규모(억원)>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1~21일	합 계
공급규모	1,336	3,204	5,046	11,390	12,563	21,341	21,343	22,969	14,586	113,778

◦ 특히, 적격대출의 63.8%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 용도로 취급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2		기존 대출금 대환용 대출 증가

□ ‘12.7~10월중 은행권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43.6조원) 중 주택구입용 대출은 17.9조원(41.0%) 수준이며,

◦ 기차입금 상환자금*(11.9조원), 생계자금(4.9조원), 전월세자금(1.6조원) 順

* 차입금 상환자금의 비중 확대는 적격대출 상품 등 저금리 상품 출시에 따라 기존대출 대환 수요 증가에 주로 기인

<‘12.7~10월 은행 주담대 자금용도 현황(신규취급 기준)>

(단위: 조원, %)	'12.7~10월
주택구입	17.9	(41.0)
기차입금 상환자금	11.9	(27.4)
생계자금	4.9	(11.3)
주택임차(전월세)	1.6	(3.6)
사업자금	1.0	(2.4)
기타	5.3	(12.1)
합 계	43.6	(100.0)

* 합계액 1조원 미만 항목(학자금, 전세자금 반환 등) 제외

3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현황

1		건전성 현황

□ (연체율) ‘12.8말 현재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1.32%로 최근 경기침체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 권역별로는 저축은행(11.58%), 여전사(5.22%), 상호금융(3.42%) 등이 다소 높은 수준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현황(%)>

구 분		’06말	’07말	’08말	’09말	’10말	‘11년		’12년
							6말	12말	3말	6말	8말
전금융권		1.01	0.80	0.88	0.72	0.87	1.05	0.95	1.15	1.15	1.32
	은 행	0.58	0.43	0.48	0.33	0.52	0.67	0.61	0.76	0.74	0.91
	보 험	1.03	0.83	0.74	0.51	0.51	0.47	0.45	0.53	0.60	0.68
	상호금융	3.31	2.65	2.74	2.56	2.59	3.03	2.67	3.19	3.25	3.42
	여 전 사	2.56	1.50	3.31	3.00	4.95	5.42	5.25	5.80	5.22	5.22
	저축은행	8.80	6.22	8.69	10.07	8.79	8.96	8.14	8.04	9.33	11.58

* 여전사는 분기별로 집계	** 은행의 ‘12.10월말 연체율은 0.94%

□ (LTV 비율) 금융회사 평균 LTV비율은 50.5%로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상승 추세

* 금융권 LTV(%) : (‘08말) 47.1, (‘09말) 47.5, (‘10말) 48.0, (‘11말) 48.1, (‘12.6말) 50.5

◦ 최근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일부지역(파주, 김포, 일산, 인천 등)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LTV 비율이 높은 수준

* ‘12.6말 은행권 LTV(%) : 파주 54.2, 김포 55.1, 일산동구 53.8, 일산서구 53.1, 인천 54.2, 전국 48.5

◦ 특히, 여전사(73.0%)와 저축은행(64.9%)의 경우 LTV가 다소 높은 수준

<권역별 평균  LTV(%)>

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전체
48.6	50.2	60.1	64.9	73.0	50.5

* ‘12.6월말 기준(은행은 ’12.9월말 기준)

** 주요국 LTV 비율(%, ‘09말 기준) : 美 75%, 英 61%, 佛 80%, 獨 74%, 홍콩 64%

2		비은행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현황

□ ‘12.6월말 선순위채권이 있는 주택에 대한 비은행(보험 제외)의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은 5.7조원(차주수 15.1만명)으로 비은행 주택담보대출의 9.7% 수준

◦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C-LTV)는 63.4%로 비은행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60.5%)보다 2.9%p 높은 수준

- 저축은행 74.9%, 여전사 74.1% 등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규모 및 LTV 현황>

권 역	후순위대출 규모				평균 LTV
	차주수(만명)		금액(조원)		선+후순위	후순위	차이
상호금융	13.8	(13.7%)	5.1	(9.0%)	60.1%	62.0%	1.9%p
저축은행	0.7	(32.5%)	0.4	(25.4%)	64.9%	74.9%	10.0%p
여 전 사	0.6	(41.5%)	0.3	(24.4%)	73.0%	74.1%	1.1%p
합 계	15.1	(14.5%)	5.7	(9.7%)	60.5%	63.4%	2.9%p

* (  )는 업권별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3		만기구조 현황

□ ‘13년말까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일시상환대출의 62.0%가 만기가 도래하며, 분할상환대출의 27.1%가 거치기간 종료

◦ 다만, 일시상환대출의 만기연장률*이 90%에 이르고 분할상환대출의 평균 만기는 15년으로 장기에 걸쳐 상환되므로 실제 상환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10년) 94.3%, (’11년) 90.4%, (‘12.1~9월) 90.5%

<‘12.6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별 현황(조원, %)>

구분	‘12년중 (7~12월)		‘13년중		‘14년 이후
		비중		비중		비중
일시상환	28.3	25.1	41.8	36.9	43.0	38.0
분할상환	8.5	7.0	24.3	20.1	88.0	72.8
합 계	36.8	15.7	66.0	28.2	131.0	56.0

4		차주의 신용등급별 현황

□ ‘12.6월말 현재 주택담보대출(392.3조원)의 신용등급별 구성은 1~4등급(우량등급)이 286.6조원(73.0%), 7~10등급(저신용등급)이 32.1조원(8.2%)

◦ 권역별 저신용등급 대출 비중은 저축은행 49.5%, 여전사 23.8%, 상호금융 19.2% 수준

<신용등급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구 분	전체		저신용(7~10등급)
	차주수(만명)	금액(조원)	차주수(만명)		금액(조원)
은 행	381.8	311.5	23.1	(6.0%)	18.3	(5.9%)
보 험	29.6	21.9	2.7	(9.1%)	1.9	(8.9%)
상호금융	101.0	56.3	18.2	(18.0%)	10.8	(19.2%)
저축은행	2.2	1.4	1.0	(44.1%)	0.7	(49.5%)
여 전 사	1.4	1.1	0.3	(22.5%)	0.3	(23.8%)
합 계	515.8	392.3	45.2	(8.8%)	32.1	(8.2%)

* NICE의 신용등급별 비중을 기초로 작성

** ‘12.6월말 기준(은행은 ‘12.9월말 기준)

5		담보소재지별 현황

□ ‘12.6월말 현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64.5%(253.2조원)가 수도권 소재 대출

◦ 특히, 은행(67.1%)과 보험(68.3%), 저축은행(65.1%)의 수도권 비중이 높은 편

◦ 다만, 여전사의 경우 지방 비중이 62.1%로 높은 수준

<담보소재지별 현황(조원, %)>

권 역	서울(A)		인천·경기(B)		수도권(A+B)		지방(C)		전국 (A+B+C)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은 행	87.6	28.1	121.5	39.0	209.1	67.1	102.4	32.9	311.5
보 험	5.1	23.1	9.9	45.1	15.0	68.3	7.0	31.7	21.9
상호금융	8.1	14.4	19.6	34.8	27.7	49.1	28.6	50.8	56.3
저축은행	0.3	23.9	0.6	41.2	0.9	65.1	0.5	34.9	1.4
여 전 사	0.2	16.2	0.2	21.7	0.4	37.9	0.7	62.1	1.1
합 계	101.3	25.8	151.8	38.7	253.2	64.5	139.2	35.5	392.3

* 은행은 ‘12.9월말 기준

Ⅱ. 주택담보대출 부실우려 차주 현황

(LTV 초과대출 현황)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LTV 초과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은행권 70% 초과대출(조원) : (‘10말) 7.5, (’11말) 7.9, (’12.6말) 8.3, (‘12.9말) 8.3

◦ 금융권의 LTV 70% 초과대출은 26.7조원(6.8%, 24만명), 80% 초과대출은 4.1조원(1.0%, 4만명) 수준

<LTV 초과대출 현황>

	차주수(만명, %)						금액(조원, %)
	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계	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계
60% 초과	38.9 (10.2)	3.4 (12.3)	49.6 (49.1)	1.2 (53.8)	1.1 (80.0)	94.2 (18.3)	46.7 (15.0)	4.8 (22.0)	32.4 (57.5)	0.9 (64.7)	0.9 (84.7)	85.8 (21.9)
70% 초과	6.8 (1.8)	0.5 (1.6)	15.1 (15.0)	0.8 (36.5)	0.9 (65.2)	24.1 (4.7)	8.3 (2.7)	0.7 (3.1)	16.4 (29.1)	0.6 (43.6)	0.8 (68.5)	26.7 (6.8)
80% 초과	2.7 (0.7)	0.1 (0.3)	0.4 (0.4)	0.5 (22.9)	0.4 (31.0)	4.1 (0.8)	2.9 (0.9)	0.1 (0.5)	0.3 (0.6)	0.4 (28.5)	0.4 (34.3)	4.1 (1.0)

* ‘12.6월말 현재(은행은 ’12.9말 기준)

** (   ) 내는 해당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대비 비중

(경락률 초과대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중 경락률(’12.1~10월 평균 76.4%) 초과대출 규모는 13.0조원(3.3%), 19만명(3.8%) 수준

◦ 경락률 초과대출은 수도권 12.2조원(18만명), 지방 0.8조원(1만명)으로 수도권이 대부분(93.7%)을 차지

◦ 권역별 경락률 초과대출 규모는 상호금융이 6.1조원(11만명)으로 가장 크고, 은행 5.6조원(7만명), 저축은행 0.5조원(1만명) 順

- 경락률 초과대출이 각 권역별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축은행 32.3%, 여전사 28.0%, 상호금융 11.0% 順으로 비은행권이 높음

<경락률 초과대출 현황>

	차주수(만명)						금액(조원)
	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계	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계
수도권	5.8	0.6	10.8	0.6	0.2	18.0	5.1	0.5	6.0	0.4	0.2	12.2
지방	0.8	0.0	0.2	0.1	0.2	1.3	0.5	0.0	0.1	0.1	0.1	0.8
전국	6.6	0.6	11.0	0.7	0.4	19.3	5.6	0.5	6.1	0.5	0.3	13.0

* ‘12.6월말 현재(은행은 ’12.9말 기준)

(비은행 후순위대출) ‘12.6월말 비은행의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은 5.7조원(차주수 15.1만명)

◦ 이중 LTV 70% 초과 대출은 1.8조원(차주수 3만명)으로 비은행 주택담보대출의 3.1% 수준

<비은행 후순위대출 현황>

	차주수(만명)				금액(조원)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계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계
70% 이내	11.3	0.3	0.2	11.8	3.7	0.1	0.1	3.9
70% 초과	2.5	0.4	0.4	3.3	1.4	0.2	0.2	1.8
계	13.8	0.7	0.6	15.1	5.1	0.3	0.3	5.7

(연체차주)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중 1개월 이상 연체차주는 4만명(주담대 차주의 0.8%), 4.5조원(주담대의 1.1%)으로 전액 7등급 이하 저신용 채무

<금융권 연체차주 현황>

차주수(만명)						금액(조원)
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전체	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전체
1.7	0.1	1.9	0.2	0.1	4.0	2.6	0.1	1.6	0.1	0.1	4.5

* 상호금융은 원금 1일 이상 연체 기준

(저신용 다중채무) ‘12.9월말 현재 7등급 이하 저신용․다중채무(3개 금융기관 이상) 주택담보대출은 25.6조원(주담대의 4.8%), 차주수는 23만명(주담대 차주의 4.1%) 수준

◦ 동 다중채무자의 대부분이 비은행권을 이용하고 있으며,

- 이중 고위험군인 비은행만을 이용하는 차주의 대출잔액은 7.0조원(저신용·다중채무의 27.2%, 7만명) 수준

◦ 한편, 고령층(50세 이상)의 저신용등급 다중채무는 11.1조원(주담대의 2.1%), 차주수는 9만명(전체 차주의 1.6%)이며,

- 이중 비은행만을 이용하는 대출규모는 2.9조원(고령층 저신용·다중채무의 26.5%, 3만명) 수준

<‘12.9월말 기준 저신용등급 다중채무 현황 >

(NICE신용평가정보 기준)		금액 기준*(조원)		차주 기준(만명)
저신용 다중채무		25.6	(100.0%)	23	(100.0%)
	은행+은행	0.3	(1.2%)	0.2	(0.8%)
	은행+비은행	18.3	(71.6%)	16	(68.6%)
	비은행+비은행	7.0	(27.2%)	7	(30.7%)
고령층 저신용 다중채무		11.1	(100.0%)	9	(100.0%)
	은행+은행	0.1	(1.3%)	0.1	(0.7%)
	은행+비은행	8.0	(72.3%)	6	(68.4%)
	비은행+비은행	2.9	(26.5%)	3	(30.9%)

* 저신용등급이면서 3개 이상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다중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담보대출 금액

Ⅲ.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

1		평 가

☐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 주택담보대출의 잠재위험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

◦ 다만, 부실화 위험대출(경락률 초과 대출)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3%, 高위험대출(7등급 이하 연체자)은 1.1% 수준으로 은행 등의 손실흡수 능력을 감안할 때 아직은 감내 가능한 수준

◦ 그러나 리스크 대응능력이 취약한 일부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여전사 등의 경우 부동산경기 침체 지속시 부실채권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초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 등을 유도한 데 이어

◦ 은행권 자율의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왔으며,

◦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가계부채의 리스크 수준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

2		향후 감독방향

□ 저신용 ․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경우 다중채무 문제로 인해 은행 단독으로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하우스푸어대책 등)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 다중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채무조정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

가계부채 대응 T/F 구성·운영

◦ 금융감독원 내에 가계부채 대응 T/F를 구성하여 가계부채의 주요 리스크 현황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 및 차주의 상환부담 완화, 건전성 제고 방안 등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

□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밀점검 실시

◦ 부실 위험이 있는 1개월 이상 연체 주택담보대출(4만명, 4.5조원), LTV 80% 초과대출(4만명, 4.1조원)의 리스크현황 및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정밀점검 실시 예정

□ 제2금융권의 가계 부채 관련 통계시스템 정비·구축

◦ 각 금융회사별로 정기적인 LTV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위험군 부실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유도

◦  가계부채 관련 통계의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적시성 제고를 위한 통계시스템 구축 유도

□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 활성화

◦  11월중 규약개정 및 참여 금융기관의 확대 등을 마무리하고  12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인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의 활성화 적극 유도

* 협약 및 세부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하고 은행연합회 등 9개 금융업권 단체가 동제도를 공동운영함으로써 사업추진력을 강화하였음. 또한 은행 중심에서 보험, 신협, 여전사 등으로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12.11말 현재 총 2,271개 기관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