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http://www.mke.go.kr
자료문의 : 박진규 기획재정담담관(02-2110-5210), 강경택 사무관(5211)

지경부, 전력반도체 개발 등 예타조사 추진

- 7개 사업 총 2조 3,550억원 규모 -

□ 지식경제부가 6.27일 개최된 예타조사 사전심의위원회*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사업을 확정

* 사전심의위원회 관련 세부내용은 6.27일 석간 보도자료 “예타조사 신청, 깐깐하게 심사한다” 참조

< 지식경제부 ’12년 하반기 예타조사 신청사업 현황(금액단위: 억원) >

우선 순위	사 업 명	총사업비 (국비)	주요내용
1	고효율 전력·에너지 반도체 기술개발	3,230 (1,755)	ㅇ차세대 고효율 전력‧에너지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원천·상용화 기술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지원
2	소형 모듈형 경수로 기술개발사업	2,320 (1,160)	ㅇ미래 기후변화 및 에너지 수요 확대에 현실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대형원전의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소형 모듈형 원전(SMR) 개발
3	소형 무장헬기 연계 민수헬기 개발	9,500 (3,500)	ㅇ소형 무장헬기와 민수헬기 통합개발을 통해 노후 공격헬기 대체 및 민수헬기 수출 등 헬기산업의 성장동력화 추진
4	초고강도 복합재 개발사업	3,000 (1,460)	ㅇ초고강도 복합재(항공용) 원천기술 확보와 산업화기반 구축
5	SOC 긴급대응형 클라우드 기반 방재IT 실증사업	2,200 (1,688)	ㅇSOC 재난 예측·예방·대응 분야 방재IT 융복합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상용화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6	신재생에너지육성 클러스터(2단계)	1,300 (1,300)	ㅇ기 구축된 테스트베드를 기반으로 지역내 우수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혁신클러스터로 발전 지원 *1단계(’11∼’13년)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중심 추진, 2단계는 태양열, 지열, 바이오 등 중심 지원
7	중소중견기업 제품개발 디자인전략 지원	2,000 (1,500)	ㅇ디자인 결합시 효과가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제품개발 초기단계부터 디자인을 함께 지원
합계		2조 3,550억원 (1조 2,363억원)

① ‘고효율 전력·에너지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은 심화되고 있는 전력난 해결에 기여하고, 메모리에 비해 미흡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천기술과 상용화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 데이터를 처리·저장하는 일반 반도체와 달리 전력을 처리·조정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비메모리 반도체

** 세부내용(안) : ‘13～’20년(8년간), 3,230억원(국비 1,755억원)
①시장지향형 R&D : 송배전기기용, 가전기기용, 산업기기용, 수송기기용
②핵심기반형 R&D : 화합물 소자, 고압 소자 등 기초 공정·소자기술
③기반조성 : 인력양성, 신뢰성·안전성 관련 국제협력

② ‘소형 모듈형 경수로 기술개발사업’은 원전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추어 기존의 대형 원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설치가 쉬운 소형 경수로를 개발하는 사업

- 지식경제부는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과 경험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면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개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세계시장 진출을 목표로 개발 추진

* 주요 사업내용(안) : 6년간 총 2,320억원 (국비 1,160억원)
①원자로 설계 1,372억원 ②핵연료 개발 320억원 ③플랜트종합설계 468억원 ④안전성 인허가 160억원

③ ‘소형 무장헬기 연계 민수헬기 개발사업’은 민수용과 군수용 헬기의 기본모델을 통합 개발한 후 각각의 용도에 맞게 개량함으로써 향후 수출도 가능한 경쟁력 있는 헬기를 개발하는 사업

- 지식경제부는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 방위사업청은 무장 구성품, 국토해양부는 민수헬기 인증을 담당하는 등 기획단계부터 민·군이 공동 참여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개발일정을 단축할 계획

* 개발기간 및 소요예산 세부내역은 현재 진행중인 탐색개발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 예정

□ 후보사업 중 하나였던 ‘워터비즈니스 부품소재시스템 상용화 기반조성사업’은 사업추진 타당성에 미흡한 점이 지적되어, 예타조사 신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ㅇ 사전심의위원들은 사업계획의 구조와 구체성이 취약한 점, 센터 건립을 위한 비용의 타당성이 부족한 점 등을 탈락사유로 지적

□ 지식경제부가 예타조사 신청 사업을 사전에 심의하여 탈락시킨 것은 이번이 최초로서, 앞으로도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정부 예산지원을 검토할 수 있도록 예타 신청사업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

					사전심의위원회 개요
◇ 명칭 : ｢지식경제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 일시, 장소 : 2012. 6.27.(수) 10:00~17:00, 지식경제부 다산실(623호) ◇ 참석자 : 위원장(지경부 기조실장), 정부위원(지경부 정책과장 10명), 민간위원(12명), 사업담당자 등 ◇ 심의대상사업 : 전력반도체 개발 등 8개

참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요 (기획재정부 운영)

□ 제도의 목적과 대상

ㅇ (목적)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ㅇ (대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 사업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총사업비를 판단

□ 주요 절차

ㅇ (각 부처) 1년에 2차례(6월말, 11월말경) 기재부에 신청

ㅇ (기재부) 대상사업 선정기준과 관련기관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통해 최종 선정

* 자문회의 위원 : 위원장(기재부 재정정책국장), 간사(타당성심사과장), 기재부 예산실 국장 및 안건관련 부처 정책기획관, 민간위원

ㅇ (예타 용역) 비R&D는 KDI에서, R&D는 KISTEP에서 총괄 수행

- 경제성(B/C 분석), 정책성(추진의지, 정책일관성 등), 지역균형발전(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AHP*로 판단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 계층화분석법

* AHP≥0.5 이면 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예타 통과)

- 예타 통과는 재정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절차적 측면에서 예산지원을 검토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