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대책

(제13차 기업환경 개선대책)

2012. 5. 23(수)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주요 개선방향	3

Ⅲ. 세부 개선과제	4

1. R&Dㆍ기술확보 지원	4

2. 인력 지원	6

3. 판로확대 지원	8

4. 인증ㆍ기준ㆍ자격 개선	12

5. 비용경감 지원	17

6. 행정절차 간소화ㆍ기타	18

Ⅳ. 추진 일정	21

참고 <현정부 주요 기업환경 개선실적>	26

I. 추진 배경

□ 현 정부 들어 총 12차례의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마련, 기업 활동의 걸림돌인 규제개선과 애로해소를 지속 추진

* (‘08～’09년) 1∼4차 기업환경 개선, (‘10년) 건설‧물류․입지분야 기업환경 개선, 기업현장 애로해소, (‘11년)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기업환경 개선, 기업현장 애로해소, ’11년 제3차 기업환경 개선 등 (별첨 참고)

ㅇ 그 결과 입지ㆍ시장진입 규제와 같은 덩어리ㆍ핵심 규제 상당수가 개선되었으나, 기업 체감도 상승은 아직 부족

* (전경련) 규제개혁 만족도(%): (’08)8.9 → (’09)27.1 → (’10)39.1 → (’11)34.6 → (’12)20.9

* (대한상의) 규제개혁 만족도(%): (’09) 38.9 → (’10) 41.6 → (’11) 46.4

ㅇ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산업ㆍ세부 업종별로 남아있는 소소한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 지적

□ 이에,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현장 밀착형 기업애로 해소대책(제13차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마련

ㅇ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산업ㆍ업종별 300여개 협회ㆍ단체로부터 240여개 개선과제를 접수ㆍ검토하였으며

ㅇ 아울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력하여 기업현장 건의과제 50여건을 추가 발굴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 중소기업 규제개선ㆍ애로해결 전담기관(국무총리 위촉)

ㅇ 그 결과, 현장애로 해소가 필요한 개선과제 25개를 선정 마무리하였으며, 아직 합의하지 못한 과제도 지속 검토할 계획

⇒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현장건의를 바탕으로 작지만 실속있는 기업환경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

참 고		그동안 재정부 '기업환경 개선대책' 추진실적

구분	주요 내용
1차 (‘08.6.10)	경영활동 지원, 세제·토지이용·공정거래 등 기업의 부담 완화 * 한국형 비즈니스 링크 구축, 법인세 인하, 군사보호구역 규제완화, 임대전용산단 공급, 출총제 폐지
2차 (‘08.9.18)	중소기업 경영지원 강화, 물류·입지 규제완화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맞춤형 창업지원 강화, 제2롯데월드 신축관련 규제완화 등
3차 (‘09.7.2)	기업애로요인, 국제기준에 미흡하거나 경쟁제한적인 규제 완화 * 포이즌필 도입, 포괄적 담보제도 도입, 남해안 개발제한 규제완화, 최저자본금제 폐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등
4차 (‘10.1.14)	고용유연성, 자금조달, 창업, 판로 등 기업의 부담 완화 * 기업의 불필요한 서류제출 의무 정비, 설비투자펀드를 통한 기업 설비자금 조달 원활화, 재택창업시스템 구축,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확대 등
물류 (’10.6.9)	기업 물류비 절감, 효율적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 3자 물류 컨설팅 확대, 운송업체의 직접 운송의무 단계적 확대, 내륙 물류기지 확충 등
건설 (‘10.8.11)	대․중소 건설업체 상생기반 마련, 중소․지역 건설사 경영환경 개선 *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 확대시행, 대형업체의 건설공사 도급하한액 상향 조정 등
현장애로 해소 (‘10.8.11)	입지, 창업, 에너지·환경 분야 등 기업 현장애로 해소 *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사업자등록 신청 온라인화, 소규모 개발사업 사전환경성 검토 간소화, 압력방출장치 안전밸브 검사주기 개선 등
입지 (‘10.11.16)	산업단지, 개별입지 등 입지분야 기업 현장애로 해소 * 산업용지 분양가격 차등화, 산단 개발시 적정이윤 산정방법 개선,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범위 축소 등
현장애로 해소 (‘10.12.22)	중소기업, 환경, 노동, 행정절차 등 기업 현장애로 해소 * 가연성폐기물 사용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관리 적정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 채용한도 조정 등
글로벌 스탠더드 지향(‘11.4.6)	창업 등 절차 간소화, 기업 비용부담 경감, 기업경영 관련 제도개선 * 재택창업시스템 활용범위 확대, 창업비용부담 경감방안 마련, 자동중지제도 도입 등
현장애로 해소 (‘11.7.20)	건설‧도시개발, 방송통신, 환경 분야 등 기업 현장애로 해소 * 재건축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강화, M2M 서비스 전파사용료 인하, 폐기물 연료 재활용 제도 개선 등
‘11년 3차 개선대책 (‘11.11.30)	중소업체 경영여건 개선, 식품․영업규제 합리화, 신재생에너지․녹색산업 활성화 등 기업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여건 개선 * 음식업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일몰기간 삭제, 중소기업 정책자금 배정방식 개선, 삭카린 사용기준 완화 등

Ⅱ. 주요 개선방향

목 표		체감도 높은 현장 밀착형 규제 발굴ㆍ개선 - 작지만 실속있는 현장애로 해소에 역점 -

	연구개발 기술 지원		▪ R&D 조세지원제도 일몰기한 연장 ▪ 기술이전 및 취득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 R&D사업 성실실패에 대한 책임 완화 ▪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개발
	인력 지원		▪ 전문연구요원 중견기업 배정 지속 ▪ 연구전담요원 학력 제한요건 완화
	판로확대 지원		▪ 국ㆍ공립 대학內 클라우드 서비스 개방 ▪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규제 완화 ▪ 배달 돈육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적용 ▪ 한식소개 영문 모바일 웹ㆍ어플 구축 ▪ 삭카린 사용품목 추가확대
	인증ㆍ기준 ㆍ자격 개선		▪ 현장ㆍ해상배치 플랜트 생산품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 ▪ 전통식품 품질인증 범위 확대 ▪ 수면측량 전문업체 자격 완화 ▪ 건설현장 대리인 상주의무 완화 ▪ 오염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평가 기준마련 ▪ 산업안전ㆍ보건 기준제정위에 중소기업 대표자 포함 ▪ 안전인증 관련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토종 벌꿀 기준규격 별도 제정
	비용경감 지원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하향 ▪ 기술가치 평가수수료 인하
	행정절차 간소화 등		▪ 휴ㆍ폐업신고 간소화 ▪ 도시가스 배관 매립설치 허용 ▪ 지하수 개발장비 재등록 지원 ▪ 식품원료ㆍ분류 명칭 개정

주

요

개선

과

제

Ⅲ. 세부 개선과제

1.  R&Dㆍ기술확보 지원

□ R&D 조세지원제도 일몰기한 연장

ㅇ (현황) 그간 R&D분야 조세지원 정책은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 다수의 조세지원(비과세ㆍ감면)은 '12년말 일몰(sun set) 예정

	< '12말 일몰 예정인 주요 R&D 조세지원제도(조세특례제한법) >
ㅇ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세액공제(§10, '11잠정 23,106억원) ㅇ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10의2, '11잠정 21억원) ㅇ R&D 설비투자 세액공제(§11, '11잠정 1,059억원) ㅇ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12의2, '11잠정 255억원)

ㅇ (개선) 경쟁심화ㆍ비용부담 증가 등 업계 현실을 반영하여 R&D 조세지원제도 일몰기한 연장 추진

☞ 필요조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12. 11월/재정부)

□ 기술이전 및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 연장

ㅇ (현황) 특허권 등 기술취득은 다른 자산과 달리, 투기적 요소가 적고 기업경쟁력* 확보에 기여

* 생산제품의 고부가가치化를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핵심역할

- 기술이전ㆍ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이 '12년 말 일몰 예정으로 해당 중소기업의 우려 확산

* 관련법: 내국인으로부터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의 7%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

ㅇ (개선) 중소기업의 기술투자 확대 필요 등을 감안하여, 기술이전ㆍ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 연장 추진

☞ 필요조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12. 11월 / 재정부)

□ R&D사업 성실실패*에 대한 운영기준 확립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결과 실패하더라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불이익을 면제하는 제도

ㅇ (현황) 각 부처는 R&D사업의 결과 성과달성에 실패한 경우, 연구기관ㆍ연구원에 대한 각종 불이익* 조치와 함께,

* 사업비 환수, 부처소관 R&D사업 일정기간 참여제한, 차기과제 신청시 감점규정 적용 등

- 연구 참가자의 최선을 다한 실패(성실 실패)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되었으나,

- 성실실패의 통일된 개념이나 기준이 없고, 혜택이 불명확하여 참여기관ㆍ연구원의 혼란 발생

*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성실실패 관련 범부처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기업 R&D와 관련이 높은 응용 및 개발분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규정 미흡

< 부처별 '성실 실패'의 기준 >

구 분	적용 기준
교과부	·연구수행의 성실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환경의 변화가 연구에 미친 영향, 유사연구와의 차이 등을 고려
지경부	·성실하게 수행했으나 계획된 최종개발 목표를 약간 미달성한 경우나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약간 낮은 경우
복지부	·연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환경 변화 연구수행 결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당초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연구자가 입증하는 경우
중기청	·시장의 미성숙, 결과활용의 불투명 등 기술성·사업성이 미흡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환경부	·계획된 최종 기술개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기술개발은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국토부	·평가결과로 중단, 실패한 과제 중에서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농식품부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계획대로 연구결과를 도출하지 못했고, 향후에도 연구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받는 경우

ㅇ (개선) 성실실패의 개념ㆍ기준의 통일을 추진하고, 불이익(혜택)에 대한 내용도 명확하게 하는 방안 마련

☞ 필요조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12. 7월/국과위)

□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개발ㆍ보급

ㅇ (현황) 성과배분 과정에서 갈등을 우려한 산ㆍ학ㆍ연의 공동연구 기피현상 증가

* 기업 R&D 지출中 산학공동연구 비중 : (’06)21% → (’07)16% → (’08)6%

- 협력연구의 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의 귀속, 수익 분배 등에 대한 기업과 대학ㆍ연구원의 인식차이가 갈등 요인

	< 기업과 대학의 공동연구에 대한 인식 차이 >
▹(산업계) 학․연이 지재권 소유시 경쟁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등 경영리스크 증가 우려 → 연구비 투자를 통해 학․연의 지식을 구매하는 것으로 인식 ▹(학․연) 발명자 귀속원칙에 따라 연구결과 소유권의 연구자 귀속 주장 → 학․연은 지식, 기업은 비용을 공동 투자하는 것으로 인식

ㅇ (개선) 산학연간 인식차 해소를 반영한 공동연구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 또한 공동연구 모범 협약서도 마련하여 산학연간 성과물 배분에 대한 갈등소지를 최소화

☞ 필요조치: 표준협약 가이드라인ㆍ모범협약서 개발ㆍ보급

('12. 12월/국가지식재산위)

2.  인력 지원

□ 전문연구요원* 중견기업 배정 지속

* 이공계 석ㆍ박사학위 취득자가 병역의무를 대체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기업ㆍ연구소 등에서 종사(3년)하는 제도('11년 2,500명)

ㅇ (현황) ‘13년부터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발표(병무청)

- 이에따라, 연구인력의 상당부문을 전문연구요원에 크게 의존하는 중견기업*의 우려 증가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닌 기업(산발법, ‘10년 기준 1,291개)

ㅇ (개선) 중견기업의 연구인력 구인난을 감안하여,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을 계속 배정하도록 조치

- 관련부처와 함께 우수 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전문연구요원 배정시 우대

☞ 필요조치: 중견기업 대상 전문연구요원 배정방침 고시('12. 5월/병무청)

□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학력 제한요건 완화

ㅇ (현황)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학사 이상의 연구전담요원(5명이상)을 확보할 의무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시 혜택: 조세지원(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인력지원(전문연구요원 배정), 자금지원제도(기술신용보증특례) 등

- 이는 기계ㆍ금속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고졸 숙련인력이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미반영

ㅇ (개선) 중소기업(제조업)에 한해,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ㆍ과학고 졸업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

* 4년(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경력 1년 이상을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후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일 경우에 학사학위 소지자와 동등하게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

☞ 필요조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2. 12월/교과부)

3.  판로확대 지원

□ 국ㆍ공립 대학內 클라우드 서비스 개방

ㅇ (현황) 국책연구과제 등 중요정보 유출 우려로 일부 국ㆍ공립대학內 모든 PC의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접속 차단

	< 클라우드 컴퓨팅 >
▹ (정의) 데이타ㆍ소프트웨어를 서버에 저장하고 원격으로 사용하는 서비스 ▹ (전망) 파급효과가 크고 이용이 편리하여 제2의 디지털 혁명을 주도할 차세대 핵심 인터넷 서비스로 평가 * 클라우드 컴퓨팅을 10대 IT전략기술에 선정('09, IT 리서치 기관 '가트너')

- 중요정보 보호와 무관한 일반PCㆍ개인 노트북까지 클라우드 서비스 접속이 차단됨에 따라 IT업계의 개방요구 증가

	< 교육당국과 대학의 보안지침 해석 >
▹(교과부 등) 학생ㆍ외부인에 대한 제한조치는 개별 대학이 판단할 사항 ▹(국ㆍ공립 대학) 보호가 필요한 정보에 대한 기준(규정)이 없이 접속제한 해제 불가

- 특히, 주된 수요층인 대학생의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관련투자가 위축되고, 연계산업의 발전 지체

* 세계시장 규모: ('11) 31조원→('14) 60조원 / 국내시장: ('11) 1,604억→ ('14) 4,985억

ㅇ (개선) 국책연구과제 수행PC 등을 제외한 일반연구과제ㆍ개인 PC에 대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허용

- 국․공립 대학 일반연구과제ㆍ개인PC의 클라우드서비스 접속을 허용하고, 허용방침을 명문화

☞ 필요조치: 정보보안 세부지침 개정('12. 10월/교과부 등)

□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 규제 완화

* 무형문화재ㆍ식품명인ㆍ농업경영체(개인, 법인)가 국산농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주류(국세청장 전통주 면허 발급)

ㅇ (현황) 과도한 음주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모든 주류의 인터넷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 농가소득 증대와 양조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청소년 음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전통주에 한해,

- 1일 50병까지 제한된 인터넷 홈페이지(우체국ㆍ농수산물유통공사ㆍ생산자 홈페이지)에서 성인인증(범용공인인증서 활용) 후 판매 중

* 전통주 인증을 받은 와인(국내산 포도로 농민ㆍ농민단체가 생산)은 인터넷 판매 가능, 수입 와인은 전통주 인증이 불가하므로 인터넷 판매 불가

ㅇ (문제점) 판매수량 제한(1일 50병)에 따라, 명절 전후 기업의 선물용 단체구매가 불편하고,

- 보편화된 은행용 공인인증서*를 통한 성인인증이 불가하여 전통주 인터넷 판매확대 제한

* (범용 공인인증서) 사용범위 제한없이 모든거래에 사용이 가능하며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급률이 낮음

* (은행용 공인인증서) 은행거래 목적으로 발급되는 공인인증서로 수수료가 없어 보급률이 높음

ㅇ (개선) 전통주에 한해, '1일 100병'까지 은행용 공인인증서 성인인증의 경우에도 인터넷 판매 허용 검토

☞ 필요조치: 주류의 통신판매에 대한 명령위임고시 개정('12. 12월/국세청)

□ 배달 돈육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적용

ㅇ (현황) 치킨 등 계육(鷄肉) 가공식품 배달시에는 배달용 포장지 겉면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였으나,

- 배달용 돈육(족발ㆍ보쌈 등)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않아소비자의 원산지 식별 곤란

* 국산 돈육 DNA 판별기술 확보('11년)에 따라, 제도시행 여건 형성

- 축산업 진흥ㆍ양돈농가 소득향상ㆍ한돈 브랜드化* 등을 위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ㆍ지자체 한돈 브랜드개발 지원ㆍ국산돼지고기 판별기술 개발 등 국산 돼지고기 시장경쟁력 확보 지원

ㅇ (개선) 가공품 배달시 원산지 표시제를 적용하는 대상에 돈육 가공품 배달시까지확대

- 다만 외식업계 부담이 크지 않도록 적용품목, 준비기간, 표시방법 등 마련

* 비닐 포장의 형태로 배달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스티커 부착ㆍ외부포장 표시 등 다양한 방식의 원산지 표시방법 검토

☞ 필요조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2. 8월/농식품부)

□ 한식소개 영문 모바일 웹ㆍ어플리케이션 구축

ㅇ (현황) 한식 세계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한식에 대한 인지도 미흡

* (한식 인지도, 한식재단/'11년) 뉴욕(28.5%), 런던(31.6%), 상하이(70.9%)

- 외국인이 한식메뉴를 검색(영문)할 경우, 출처별로 상이한 이미지ㆍ조리법이 소개되어, 홍보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

* (일식 세계화 사례, '90년대) 표준 조리법ㆍ이미지 개발 보급, 영문 브로셔 발간

ㅇ (개선) 표준화된 한식 콘텐츠(이미지ㆍ조리법 등)를 영문 어플리케이션ㆍ모바일 웹 구축

- 영문 어플리케이션ㆍ모바일웹을 활용하여 세계 주요도시의 우수 한식당 안내 서비스 시행

☞ 필요조치: 한식소개 모바일웹ㆍ어플리케이션 개발ㆍ서비스('12. 7월/농식품부)

□ 삭카린 사용품목 추가 확대 검토

ㅇ (현황) 유해물질 논란이 해소됨에 따라 삭카린 사용범위가 일부 확대*되었으나,

* '11년 제3차 기업환경 개선대책('11. 11. 30): 껌, 잼, 간장, 소스, 케첩, 커피믹스, 막걸리, 소주에 사용 추가 확대

- 당뇨ㆍ비만 환자 증가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사용범위의 추가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 국내 당뇨환자(건강보험공단, '10년): 202만명 / 30대 이상 당뇨 유병율 10.1%

* 10만명당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11년): 한국(21명), 일본(5.1명), OECD평균(11.4명)

ㅇ (개선) 삭카린 섭취량변화 조사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일부 성인 기호식품에 대한 삭카린 사용허용 검토

- 과도한 식품첨가물 사용에 대해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삭카린이 일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ADI(acceptable daily intake): 체중 1kg당 삭카린 5mg섭취(1일)시 안전

☞ 필요조치: 삭카린 섭취량 변화조사('12. 12월/식약청)

4.  인증ㆍ기준·자격 개선

□ 현장ㆍ해상배치 플랜트 생산품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

ㅇ (현황) 현행 규정은 품질ㆍ생산인증의 조건으로서 육상의 고정된 공장 보유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 입지조건 극복과 물류비용 감소를 위해 현장ㆍ해상배치 플랜트* 등 이동형 생산시설 증가

* 가설건축물(현장배치 플랜트), 바지선(해상배치 플랜트) 상에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현장에 따라 이동하며 생산(레미콘 등 건자재 중심)

- 이에따라, 다수의 현장ㆍ해상배치 플랜트 업체들이 품질인증(KS)*ㆍ중소기업 생산제품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

* KS 인증 신청시 공장부지면적과 공장소재지를 명기하여 신청해야함(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별 직접생산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할 때 설비․장비 및 공장면적을 고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개선) 이동형 생산시설(플랜트)의 경우에도 품질인증과 중소기업 생산제품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 필요조치①: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12.8월/중기청)

필요조치②: KS심사기준 및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개정검토(‘12.12월/지경부)

□ 전통식품 품질인증 범위 확대

ㅇ (현황) 국산 농ㆍ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되는 우수 전통식품에 대하여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 중,

- 전통식품 인증마크의 통합ㆍ개선('12년)과 홍보 확대로 전통식품 인증신청ㆍ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 전통식품 품질인증 마크 통합ㆍ개선('12년) >
< 전통식품 인증마크 농산/수산 >		⇒ ⇒	< 통합 인증마크 국문/영문>

- 아직, 떡국 등 대표적인 한식의 경우에도 인증규격이 제정되지 않아 해당식품 제조업체의 인증신청이 불가한 상태

* 전통식품: 삼계탕 등 65개 품목 표준규격 고시(떡국 불포함)

* 전통수산식품: 과메기 등 42개 품목 표준규격 고시(홍어 불포함)

ㅇ (개선) 자치단체와 식품업계의 전통식품 인증수요를 조사하여, 전통식품 인증규격 품목확대

- 우선 만두ㆍ순대 등 대표적인 한식에 대한 인증규격을 제정('12년)하고 떡국ㆍ홍어 등에 대한 단계적 인증규격 확대('13년)

☞ 필요조치: 인증수요 조사('12. 12월/농식품부) / 인증규격 제정('13. 2월/농식품부)

□ 어업면허 신청 관련 측량업체 자격 완화

ㅇ (현황) 어업면허시 제출해야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작성은 측지ㆍ지적ㆍ수로측량업에 등록된 대형업체만 가능

* 전체 측량업체의 6.7%(216/3,239개)만 적격업체로 등록

** 적격 측량업체의 49.5%(107/216개)가 수도권에 분포

- 일반측량ㆍ해양관측업에 등록된 소형 업체는 배제되어 형평성 논란

ㅇ (개선) 어업면허를 위한 측량은 중ㆍ소규모 측량업체도 가능한 만큼 해양관측업 등록업체도 가능토록 조치

☞ 필요조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12. 6월/농식품부)

□ 공공공사 현장 대리인 상주의무 완화

ㅇ (현황) 정부발주 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사중지, 선행공사 지연 등의 경우에도 건설현장에 대리인 상주 의무화

*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함(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 불필요한 현장 대리인의 고용 및 거주환경 유지를 위한 건설업체의 비용부담 가중

ㅇ (개선) 공사중단 등 특수한 상황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낙을 전제로 일정기간 현장대리인 상주의무 면제

☞ 필요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개정('12. 6월/재정부)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의 합리적 운용

ㅇ (현황) 환경영향평가 기준 협의시 입법취지*와 달리 획일적으로 강화된 배출기준을 요구하는 관행이 일부 존재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조): 특수한 경우에 강화된 배출농도 제시가능

ㅇ (개선) 일선 협의기관에서 획일적인 배출농도를 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준․근거를 보완

- 오염 배출과정 전체를 고려하여, 완화된 배출농도의 제시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바탕으로 배출기준을 협의

☞ 필요조치: 환경영향평가법 하위규정 개정('13. 1월/환경부)

□ 산업안전ㆍ보건 기준제정위원회에 중소기업 대표자 포함

ㅇ (현황) 산업안전 기준제정위원회는 사업주가 지켜야할 기술상의 지침ㆍ작업환경의 표준을 제정

* 분야: 산업안전일반․기계․전기․화학․건설․산업보건․산업의학․산업위생

- 그러나, 위원회가 공무원ㆍ교수ㆍ연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소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가 낮다는 일부 지적

- 특히, 기계ㆍ전기ㆍ화학 분야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차이가 큰 것으로 평가

-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위원이 참여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지침ㆍ표준이 제정되기를 희망

ㅇ (개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산업안전ㆍ보건기준제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필요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제정위원회‘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포함('12. 12월/고용부)

□ 안전인증 관련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ㅇ (현황)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류*를 제조하는 기업은 안전인증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 프레스, 전단기(剪斷機),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고소(高所) 작업대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8조

◦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업자에 대해 매년 인증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 실시

- 매년 실시되는 확인심사는 안전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과도한 부담의 소지

ㅇ (개선) 고용부가 정한 안전인증기준 유지ㆍ관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확인심사 주기를 1년→2년으로 연장

* 최근 2회의 확인결과 및 최종확인 전 2년 동안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생산체계 관리가 우수하고 감독관청의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해 안전인증기준 유지ㆍ관리 우수기업 선정

☞ 필요조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확인심사 주기연장 제도 시행('13. 1월/고용부)

□ 토종벌꿀 기준규격 별도 제정

ㅇ (현황) 서양종과 달리 토종벌의 경우 수액ㆍ송진 등 다양한 먹이를 먹으며, 따라서 채집한 꿀의 성분차이 발생

- 그러나, 토종꿀(토봉*) 별도의 식품규격이 없어 명시적인 구분이 불가능하고,

* 토봉: 동양벌(재래종)을 수액, 화밀, 화분, 송진 등 다양한 먹이를 먹으며 생육, 일년에 1회 수확(암갈색)

- 일부 양봉*이 고가의 토봉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어, 별도 규격을 신설하고 차별화할 필요

* 양봉: 서양종 벌을 특정한 꽃의 개화기를 이용하여 생육, 1년에 여러번 수확하는 벌꿀(황색)

ㅇ (개선) 식품공전상 벌꿀의 유형을 양봉과 토봉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성분규격을 제정

* (참고 사례) 식염(소금)의 경우 천일염ㆍ재제소금ㆍ용융소금(죽염) 등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규격 마련

- 토봉의 특성에 맞는 기준규격 제정을 통해 토봉과 양봉의 차별화

☞ 필요조치: 토종 벌집벌꿀의 기준규격 제정, 식품공전 개정(’12. 9월/식약청)

5.  비용경감 지원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하향

* 자치단체 관할 도로를 진출입 목적으로 점유한 경우, 사용료 명목으로 연1회 납부(미납시 가산금 5%, 체납시 재산압류 가능)

ㅇ (현황) 공시지가가 큰 폭 상승함('06∼'08년: 연 13.2%)에 따라, 공시지가에 연동된 도로점용료도 크게 상승

* 정액제로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 공기업(한전ㆍ가스공사 등)과 형평성 문제도 발생

- 진ㆍ출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점용이 반드시 필요한 도로변 식당ㆍ주유소ㆍ자동차정비소ㆍ화물적치장 등의 부담 증가

ㅇ (개선) 현재 수준보다 도로점용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하향

* 예시) 인근 건물부지의 공시지가에서 일정한 비율을 차감하여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으로 사용(도로점용료 10∼20% 인하 유도)

☞ 필요조치: 도로법시행령 개정('12. 6월/국토부)

□ 자본금 전입을 위한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 인하

ㅇ (현황)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자본금 전입은 무형자산을 자본화하여 기업의 담보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나,

* 기업이 특허권 등을 취득시 이에대한 가치를 평가하여 자본금에 산입

- 중소 기술기업에서는 건당 평균 1,500만원('11년)에 이르는 평가 수수료가 부담이 된다는 지적

* 벤처기업 평균 당기순이익 : ’08년(228백만원) → ’09년(187백만원)

- 기술보증기금의 원가구성 항목 중, 외부전문가* 선임비용을 제외한 내부인건비 등 여타 경비는 인하의 여지

* 외부전문가 : 교수(석․박사), 회계사, 변리사, 특허법률사무소 등으로 구성

ㅇ (개선) 내부인건비 산출시 표준인건비 단가를 20% 인하하여, 전체 수수료의 약 15% 인하*

* 원가구성: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가치평가 수수료는 인건비(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접비, 간접경비(내부인건비×경비집행률(33.8%))로 구성

☞ 필요조치: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수수료 관련규정 개정('12. 5월/금융위)

6.  행정절차 간소화ㆍ기타

□ 휴ㆍ폐업신고 간소화

ㅇ (현황) 음식점 등의 휴ㆍ폐업시,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서와 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모두 신고를 완료해야 절차가 완료

- 그러나, 한 곳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폐업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오해하는 업주가 다수

* 행정청의 경우에도 임의적인 개인정보 공유 불가(개인정보보호법)

- 한 곳에만 폐업신고를 한 경우, 면허세 계속 부과, 동일장소 영업신고 제한 등 업주의 재산ㆍ영업 상의 피해 발생

* 행정청(영업신고처리청)에서도 해당 영업장 직권폐업을 위한 행정력(현장조사ㆍ청문ㆍ공고)이 낭비되고 있음

ㅇ (개선) 세무서 또는 자치단체 한곳 신고만으로 휴폐업 신고가 완료되도록 절차 간소화

- 세무서-자치단체간 협약체결을 바탕으로, 휴ㆍ폐업 신고서류 통일, 본인동의(배서)를 통한 양 기관간 정보 공유 추진

☞ 필요조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12. 12월/국세청)

□ 도시가스 배관 매립설치* 허용

* 매립설치: 내벽ㆍ실내공간 등을 활용한 설치

ㅇ (현황) 도시가스 배관의 실외설치 규정으로 건축물의 미관이 훼손되고 계량기 등의 설치장소가 일부 제한*

* 실외 가스배관과 가까운 다용도실 등에 계량기 설치를 위한 공간 설계필요

- 최근 고급ㆍ첨단 건축물의 경우, 미관상의 목적으로 모든 배관을 실내에 설치하는 경향

ㅇ (개선) 기술ㆍ시공상의 안전이 확보된 경우 가스배관의 매립설치 허용 추진

- 관계부처ㆍ전문가와 함께 도시가스 매립설치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협의

☞ 필요조치: 건축물내 배관 매립설치 기준 마련('12. 12월/지경부)

□ 지하수 개발장비 재등록 지원

ㅇ (현황) 과거 지하수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ㆍ보유한 지하수 개발장비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등록의무 부과('09년)

- 관련 서류*가 보존되어있지 않은 구형장비의 경우 등록이 불가하여 벌금ㆍ현장반입 금지 등의 불이익** 발생

* 제작증, 수입면장, 건설기계 소유 사실의 증명서류, 건설기계 제원표 등

**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면허를 받은 2천여 업체의 애로발생

ㅇ (개선) 한국지하수지열협회에서 발행한 확인서류를 구비한 경우 건설기계로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

- 기존 업체가 보유ㆍ사용 중이던 시추기ㆍ착정기 등의 미등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등록 규모ㆍ계획 확정

☞ 필요조치: 미등록 장비 등록 지침 마련(‘12. 12월/국토부)

□ 식품원료ㆍ분류 명칭 개정

ㅇ (현황) 일부 식품원료ㆍ분류 명칭의 경우 소비자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어, 제조식품의 상품화에 애로로 작용

* (예시1) '산분해간장'은 인체에 무해하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명칭 때문에 생산기업의 명칭개정 민원 발생(→비발효간장 등으로 변경 검토)

* (예시2) '인삼ㆍ홍삼' 건강기능식품 분류체계상 '터핀류‘로 분류되어, 생소한 화학물질로 오해(→식물류ㆍ삼류로 변경 또는 분류체계 폐지)

ㅇ (개선) 산분해 간장, 터핀류등 현재 업계 민원으로 접수된 명칭부터 우선 변경 추진

- 중소기업 옴부즈만 주관으로 식품업계의 원료ㆍ분류명칭 개정요청 추가조사(∼'12. 12월)

- 향후 신규명칭 제ㆍ개정시 관련업계의 의견반영 절차 도입 검토

☞ 필요조치: 식품공전 및 내부지침 등 개정 추진(13. 6월/식약청)

Ⅳ. 추진 일정

실천 과제	담당부처	추진일정
▪ R&D 조세지원제도 일몰기한 연장	재정부	'12. 11월
▪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재정부	'12. 11월
▪ R&D사업 성실실패에 대한 운영기준 확립	국과위	'12. 7월
▪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관련 가이드라인 등 개발ㆍ보급	지식재산위	'12. 12월
▪ 전문연구요원의 중견기업 배정	병무청	'12. 5월
▪ 기업부설 연구소 학력 제한요건 완화	교과부	'12. 12월
▪ 국공립대 학내 클라우드 서비스 개방	교과부	'12. 10월
▪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규제 완화	국세청	'12. 12월
▪ 배달돈육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적용	농식품부	'12. 8월
▪ 한식소개 영문 모바일 웹 구축	농식품부	'12. 7월
▪ 삭카린 사용품목 추가확대 검토	식약청	'13. 2월
▪ 현장ㆍ해상배치 등 이동형 플랜트 품질 생산 인증 규정 마련	중기청 지경부	'12. 8월 '12. 12월
▪ 전통식품 품질인증 범위 확대	농식품부	'13. 2월
▪ 어업면허 신청 관련 측량업체 자격 완화	농식품부	'12. 6월
▪ 공공공사 건설현장대리인 상주의무 완화	재정부	'12. 6월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의 합리적 운용	환경부	'13. 1월
▪ 산업안전기준 제정위원회에의 중소기업 전문가 참여	고용부	'12. 12월
▪ 안전인증 관련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고용부	'13. 1월
▪ 토종벌꿀의 기준규격 별도제정	식약청	'12. 9월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하향	국토부	'12. 6월
▪ 자본금 전입을 위한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 인하	금융위	'12. 5월
▪ 휴ㆍ폐업신고 간소화	국세청	'12. 12월
▪ 도시가스 배관 매립설치 허용	지경부	'12. 12월
▪ 지하수 개발장비 재등록 지원	국토부	'12. 12월
▪ 식품원료ㆍ분류 명칭 개정	식약청	'13. 6월

참 고		현 정부 주요 기업환경 개선 실적

□「입지ㆍ건설」분야

ㅇ 산업단지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허가 기간을 2～4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등 통합수행

ㅇ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건축도 일반건축과 동일하게 사전환경성검토 면제

ㅇ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공장 운영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용의무기간(4년) 적용 제외

ㅇ 건축심의를 받은 후 건축물 층수와 면적을 1/10이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심의 생략

□「중소기업 지원」분야

ㅇ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start-biz) 구축을 통해 창업절차 축소(8 →2단계), 창업소요일수 축소(14→5일), 법무사 대행비용 절감

ㅇ 구매조건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대기업․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구매를 촉진

* 구매발생액: (’09) 4,363억원 → (‘10) 6,516억원

ㅇ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도입(‘10.7월, 개정 하도급법 시행)하여 구두 발주한 경우 수급자의 피해를 방지

* 수급업자의 통지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녹색ㆍ신성장기반 구축」분야

ㅇ 기존 발전소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엔 용량의 한계 없이 허가를 면제

* 발전소당 약 2억원 내외의 인허가 비용 절감가능

ㅇ 생산 공정 또는 폐기물 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과 폐증기의 자원화 허용 절차를 단축(5월→3월)

* 울산 용연공단 내 K 기업의 경우 폐증기 자원화로 연간 40억1천만원 이익창출, 이산화탄소 3만5천톤 저감)

ㅇ 녹색기술 특허출원에 대한  빠른심사(우선/초고속) 제도를  도입하여 비용ㆍ기간 단축

* 심사기간: 우선심사(3개월) / 초고속심사(1개월)

□「고용ㆍ취업」분야

ㅇ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사업’(중기청)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퇴직기술자 활용을 적극 지원

* 지원내용 강화 : (현행) 1인당 1년간 1천만원 한도, 업체당 4명,

→ (개선안) 2년간 2천만원 한도, 업체당 5명까지 지원

ㅇ KOTRA 해외네트워크(Contact Korea)를 통해 해외 전문인력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우리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알선 지원

* ’08년 25개 무역관에 Contact Korea 설치, 해외 우수인재 발굴‧검증 및 DB를 구축하고 국내기업 등 수요처에 제공

ㅇ 외국인 근로자 취업기간 만료후 재고용시 1개월 출국요건 폐지(2년내에서 계속고용 허용)

□「서비스ㆍ금융」분야

ㅇ 위탁급식영업소의 경우에도 일반음식점영업소와 같이 음식ㆍ재료의 건강상의 기능 표기를 허용

ㅇ 화물운송 시장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운송물량 등을 설정하고 영업소 설치제한은 폐지

*  운송사업자가 일정물량 이상의 화물을 직접 운송하도록 최소기준 설정(예시: 시장평균 운송 매출액의 10～20%)

ㅇ 공동주택 관리자업자 선정시 기존의 최저낙찰제 외에 적격심사 낙찰제를 도입하여 무리한 가격경쟁을 방지

ㅇ 은행외 상호금융기관(농협ㆍ신협 등)과 새마을금고도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유가증권 출납 등 금고업무 허용

□「행정 절차」분야

ㅇ 택시․버스 운전기사 등 추가 교육의 필요성이 작은 31개직종(약 100만명)의 법정 의무교육 시간축소

ㅇ 인허가 규제를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전환하고, 폐지가 불가능한 인허가는 신고등록제로 전환

*  기대효과: 기부금품 모집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나눔문화 활성화, 각종 사업 추진시 경제적·시간적 비용 획기적 절감, 인허가 갱신수수료 절감 등

ㅇ 경제상황 등을 반영하여 기업에 부담이 되는 각종규제(280건)를 일정기간(2년) 유예(‘09.5월∼'11.5월)

*  적용사례 : 경기도 15개 업체는 연접제한 완화 등 기존공장 증설 허용으로 약 730억원의 투자효과와 360여명의 고용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