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5. 14(월) 총 3매(본문 2, 붙임 1)
담당 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과장 유성용, 사무관 김기용, 주무관 한종현 ∙☎ (02)2110-6213, 6214
보 도 일 시		2012년 5월 15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14(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강남3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 관보 게시일(5.15(화) 예정)부터 효력 발생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ㅇ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국토부장관) 의결(5.10일)을 거쳐 강남․서초․송파구*(이하 강남3구)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 강남구 중 세곡동과 송파구 중 풍납동은 기 해제(‘04.11)된 지역이며, 서초구(’05.3 지정) 중 내곡․염곡․원지․신원동은 미지정 상태여서 이번 해제지역은 아님

ㅇ 해제 효력은 관보게시일(5.15일)부터 발생하며, 이로써 주택법
제80조의 2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모두 해제된다.

□ 강남3구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한 것은, 강남3구의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등 시장불안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ㅇ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은 ‘10년 이후 가격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고,

*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격(%) : (‘10) △1.1 → (’11) △0.1 → (‘12.1～4) △1.7

ㅇ 아파트 거래량은 취득세 감면종료(‘11.12)와 구입심리 위축 등으로 금년들어 크게 감소하는 등 법정 지정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 강남3구 아파트 거래량 증감률(3년 평균 동기대비) : (‘12.1) △66.6% → (’12.2) △48.8% → (‘12.3) △39.6%

ㅇ 아울러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가격하향 안정 및 거래부진 등 최근 시장여건 감안시, 지정을 해제하더라도 투기발생이나 가격급등 우려는 희박하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강남3구에서도

ㅇ 주택거래 계약후 신고의무기간도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15일내에서 60일내*로 완화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입주여부에 관한 사항 작성(6억 초과) 등이 생략되는 등 제출서류도 간소해진다.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담

ㅇ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전용 60㎡이하는 취득세 면제, 전용 60～85㎡이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등은 25% 경감

□ 한편, 같은 날(5.15일)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도 관보게재됨으로써

ㅇ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가 정상화되어 주택거래 및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김기용 사무관(02-2110-6213)과 한종현 주무관(02-2110-62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관련 Q&A

Q1. 거래신고지역 해제일 전에 계약을 하였으나 해제일 기준으로
신고기한 15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주택거래신고*와 부동산거래신고** 중 어느 것을 하여야 합니까?

* 주택법 제 80조의2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에 따른 신고(15일 이내)

**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27조의 의한 일반적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60일 이내)

□ 해제일 전에 주택거래신고를 하거나, 해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됨

※ (사례) 계약일이 4.30일인 경우, 신고기한은 5.15일(계약일인 초일 미산입)이 되며, 신고지역 해제일이 5.15일이라고 가정하면, 신고기한 15일 전에 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계약일인 4.30일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0일째 되는 날까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Q2. 거래신고지역 해제일 전에 계약을 하였으나 미신고 상태에서
해제일 기준으로 신고기한인 15일이 지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도 되는지?

□ 신고지역해제일 전에 신고기한 15일이 지나 법률(주택법) 위반행위가 성립되었으므로,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주택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태료 등 처벌규정도 주택거래신고제도의 규정이 적용됨

※ (사례) : 계약일이 4.29일인 경우, 신고기한은 5.14일(계약일인 초일 미산입)이 되며, 신고지역 해제일이 5.15일이라고 가정하면, 해제일에는 이미 신고해태 행위가 성립되었으므로 신고지역이 해제되었더라도 주택거래신고를 하여야 함